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은 국무총리,부총리(재정경제부),부총리(교육부),통일부(참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자부장관 등의 순이다.
72조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식으로 대의제 헌법질서의 예외적 참정권이다.72조 중요정책 이외에 개헌안을 국회가 결의한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중요정책에 대통령 신임투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4나1)
73조 선전포고와 강화권은 미국에 위임한 상태이고 외교권과 국제협약권만 대통령의 권한이다.
74조 국군통수권은 국가안전보장심의회의,국무회의,국방장관,합동참모본부,각군 참모총장순으로 지휘가 이루어 진다.(1992년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됨)그리고 각군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해공군으로 조직된다.
75조 대통령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법규명령'(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때) 행정조직에만 규율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이며 헌법75,76조에 대통령 비상명령,위임명령,집행명령을 발동할 근거와 범위를 명시한다.
비상명령은 헌법76조에따라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때 내려지고 비상명령은 법치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분단특수성에 기인한 예외적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법률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이나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없고 법집행을 위한 사항만(절차) 규정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행정조직 내부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명령으로 행정규칙으로서 주로 훈령 형태로 내려진다.훈령을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감독권에 의한 징계만 가능하다.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훈령과 마찬가지 법규적 성질이 없는 예규는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훈령은 상급기관이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독권 범위 내에서 발하나 상급기관이 아니라도 법규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의 기준이 존재하면 예규가 된다.
*은진수 감사위원의 부산저축은행 뇌물건에서 청와대의 사표수리는 훈령위반으로 감독권의 범위내에서 징계할 수 있을뿐 법규의 위반은 아니다.정무직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이야기는 은진수는 훈령의 대상인 행정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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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