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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①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의 권한으로는 외교권,조약체결 비준권,외교사절에 대한 신임장 접수권(아그레망),선전포고권,휴전강화권이 있으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현재는 제한적 방어기능에만 가능하다.
또한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사면권으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과 단독으로 행하는 특별사면이 있다.
그밖에 훈장(국가,사회에 공로가 큰자에게 수여),포장(훈장보다 약할 때.효력은 동일)의 영전(상속,특권 불가 무궁화 대훈장 부터 체육훈장까지 5등급으로 11종으로 나누나 포장은 등급이 없다) 수여권과 공무원이 외국으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는 경우에 대통령의 허가권과 국군을 통솔하는 통수권,임시국회 소집 요구권,개헌안 발의권,국가 긴급권(전쟁.내란.경제공황.대규모 재해의 긴급사태시 계엄이나 긴급조치권)이 있다.
②항 대통령 헌법수호의 책임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문제는 이를 어겨도 다수당의 대통령에게는 탄핵할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게 문제다.
③항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책임은 선언적 조항으로 진보와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④항 행정권은 정부에 있으므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무원의 임명,징계,파면권.공무원 감시 감독권.법령집행권.재정에 관한 권한.국무회의 주재권을 행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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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