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4조 정부는 다음해 예산안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2월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관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회법 제93조의 제2항에서는 정기국회 기간 중 예산 관련 부수법안만 상정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3항 국가재정법상 연말까지 차기 연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 1월 2일부터는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 집행하는 "준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준예산은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한정 함으로써 정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준예산을 적용하면 미국처럼 공무원이 업무를 중단하고 휴가를 가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2) 법률상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는 법령에 "할 수있다"로 표현하지 않은 "해야한다"로 규정한 사항들이 해당한다고 보는견해가 다수다.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은, 계속비로 사회간접시설 등 국회가 여러해로 나누어 예산을 이미 승인해 놓은 사업을 말한다.
예산안 처리는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를 거차게 된다.하지만 국회가 회기를 넘겨 예산안 결의를 하지않는 것은 동 헌법위반이며 직무유기로 보아야 하나 일반 공무원과 달리 면책사항으로 여겨 회기를 어기며 심의,의결하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관행으로 못되게 자리잡고 있다.
55조 국가예산은 회계년도마다 별도로 결정해야 하나 장기적 시간을 요하는 토목공사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국회의 의결을 놓치면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그 피해를 방지하고자 5년을 기한으로 계속비라는 항목으로 사업총경비액과 각 연도마다 지출금액을 미리 정하여 55.1항처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놓음을 말한다.
2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중앙부서의 장은 그 사용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 장은 총괄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후 대통령의 승인과 감사원 제출및 국회의 정기회에 제출,승인을 받게 된다.
예비비는 일괄계상 원칙이나 국회와 사법부는 예비금이란 항목으로 별도 관리 된다.이러한 예비비나 예비금은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로서 거액의 지출이나 과거 국회에서 삭감된 항목의 보충금으로 사용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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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