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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항 대통령은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이 실행 불가능 하거나 권력분립에 반하는 행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를 위한공격을 목적으로 의결되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집행부의 자기방어 차원에서 공포를 미루고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3항처럼 수정하거나 첨부하지않은 원법안으로, 4항의 재의결은 행정부의 견제권을 목적으로 2/3의 의결이란 의원제명이나 대통령탄핵결의 수준의 최고 의결정족수를 요하게 만들었다.
6항은 국회의 재의결시 행정부는 신속하게 정부에 이송된 5일 이내로 공포하도록 하고 이마저 어길시에는 국회의장이 대집행하여 공포하게 된다.
7항의 공포는 행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제함으로서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된다.20일의 경과일을 두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열람등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간이다.
*특이한 경우로 국회의 폐회나 해산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지정기일 안에 국회로 법률안을 환부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자동폐기 된다.쿠데타발생으로 국회가 정지되거나 착오로 송부시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이나 극히 예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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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