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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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 임시회나 본회의가 열린 기간을 회기라하고 의회가 동일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기간을 입법기라 부른다.즉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입법기 만료와 더불어 상정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52조 법률안을 제출할 수있는 기관은 국회의원과 정부로 두므로서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미국처럼 법률안 제출권이 대통령에게 없어야 3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제라 할 수있다.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의 거부권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서로 견제의 균형을 맞추는게 합리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를 통한 행정부 입법안의 남발은 선거공약의 조기이행을 위한 부자 감세법안인 소득세법,법인세법과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 11.2조는 부유층감세법안으로 인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광속도전으로 2009년 임시국회에 법률안 처리를 진행 했었다.
그 광속도전의 문제점은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이 살필 수있는 절차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애도 낳기전에 기저귀 준비하듯 국회통과도 되기전에 행정절차법이나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미리 준비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조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기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국가정책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기간단축을 위하여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때 하위법령을 사전 준비하고 국회통과 이전에 시행령을 만들어 부처협의를 진행하는 짓들을 하였다.법안은 법률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절대과반을 차지한 자당의 횡포를 전제한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양도세 중과폐지를 조기에 적용하려는 행정부의 오만은 입법부를 무시한 과다권력의 징표이다.
참여정부에서 시행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치는 민주적 시스템을 폐기하고 권력의 독단을 부리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행정부의 입법안 제출권을 폐기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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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