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정기회는 1년에 1번 9.1부터 12.9일까지 자동으로 소집된다.정기회나 임시회의는  전체 의원이 참석하며 상임위원회는 주제별로 소속 의원만 참석하게 된다.

2항처럼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이 지나면 자동 산회하기 때문에 법안을 상정하고도 이해가 복잡한 법률에 대하여는 의결을 미루어 자동미결로 처리하는 수법을 쓰게 된다.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고 횟수는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다.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


* 복습 *

47조는 단순한 조항으로 설명이 필요없는 규정이라 어제 정치방에 올라온 '적극적 자유'란 개념에 대하여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자.

내가 쓴글은 진보와 자유주의를 같은 레벨로 다룰 개념이 아니라고 한데대해 진보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란 저서를 인용하여 진보주의에 적극적 자유개념을 도입하여 확장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이나 저서에서는 적극적 자유란 개념을 원용할 수있지만 정치적인 실천적인 분야에서는 매우 조심할 사상이다.

기신기자가 요약 설명한 적극적자유라는 개념은 우리가 배운 헌법상의 기본권의 제한이란 개념으로 헌법상에 녹아든 사상이다.

적극적자유의 근본개념은 ,과거 절대왕권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굉장이 피곤한 자유 즉 소극적자유가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국가의 간섭을 없애다 보니 힘쎈놈이 땅이나 빵을 독점하였거든.그래서 모택동이나 스탈린 김일성에게 자신들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땅과 기본권을 상납하게 된다.

이게 2차대전을 전후하여 일어난 소극적자유에 대한 반향으로 사회주의를 탄생하는 계기가 되고 자유주의 나라들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헌법에 도입하게 된다.특히 공공재(물,공기등)는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으로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게 되고 오늘날 복지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

그동안 우리가 배운 기본권 제한중에서 집회의 자유에서 공공질서라는 목적을 위해 일부 제한하고 농지법에서 직접 농인에게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이나 과거 택지를 200평으로 한정했던 위헌법률 그리고 의료보험 등

의료보험은 사적자치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건강권이란 기본권을 위하여 의사와 환자가 얼마에 치료하겠다는 계약을 부정하는 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적극적 자유가 적용된 사례이다.

그밖에 물은 생명이나 마찬가리라서 국유화 하게되고 봉이 김선달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신기자가 요약한 내용중 평등과 비례의원칙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 용어가 포함된다면 우리헌법 이념을 말한거지.전에 공부한 것처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사람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평등과 닭 잡는데 소잡는칼 사용하지 않는 비례의 원칙이 모든 기본권의 제한,즉 적극적자유의 적용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 원칙이란 뜻이다.

정리하면 국가가 방임하는 소극적자유는 지들기리 충돌하여 능력있는 소수인 공산당에게 알아서 편하게 살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 자유가 적극적자유의 고유한 개념이고 우리 헌법도 소극적 자유의 문제성을 인정하고 복지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적극적자유의 의지를 도입한 것이다.

민노당 계열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공산주의와 같은 사람들에게 토지 소유권리를 위임하자는 주장인데 보수쪽에서 빨갱이 소리를 듣는 급진좌파의 독재적 개념의 대표이다.

보수쪽의 자유총연맹 같은 곳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우리보다 더 강하게 주장한다.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좌파들을 국가가 몰아내자고 까스통 할배들을 동원해 날리를 친다.그들은 토지의 국가 소유나 국가가 간섭하는 일이 자신들의 소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공격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면 파쇼독재가 도래하게 된다.그래서 적극적 자유란 개념을 우리는 제헌의회에서 평등,비례의 기준하에 적극적 자유란 개념을 페기하고 복지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공이익의 개념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좌파이론을 더 넓히는 일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표를 주는게 중요하지 법이 없어서나 사상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다.더우기 보수쪽의 적극적 자유주의 확장을 경계하고 소외자들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은 국민계몽이 앞서야 한다.사회계열 지지는 5%안밖이니 이 숫자를 높이는 일은 국민의식에 달려있는 것이다.

유시민 대표가 통합을 원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지만 시대가 변해 준다면 대단히 흥분되는 좋은 일임엔 틀림없다.

이제 개념이 정립되었겠다.적극적자유란 용어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독재라는 악을 탄생하는 개념이라 페기하고 학술적이나 저서에서 보완적 의미로 원용하는 용어라는 것을.이곳에 글을 읽는 100여명 회원들은 이해가 쉽게 되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