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4조1항 체포는 피의자 신분으로서 심문을 필요로 할때 그 수단으로서 신체를 확보하는 과정이고 구금은 24시간 이내로 가능하다.구금은 교도소나 경찰서 구치소에 감금하는 처분을 말한다.
국회의원의 특권9가지(불체포,면책,세비기타 권익,발의군,질문권,질의권,토론권,표결권,자율권) 가운데 첫번째 권리이다.
삼권분립의 견제적 기능으로서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불법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보된 입법부의 권리이다.
불체포 특권은 영국이 시조의 나라로서 그 악용으로 인하여 인정하지 않는다.우리나라 처럼 방탄국회로 다수당이 당략으로 이용하는 후진적 법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의 대인적 효력에서 자기나라 국적을 가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속인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외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않듯 국회의원도 회기중 면책특권은 속인주의의 예외로 인정 한다.
단지 회기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의미일뿐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5조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표결에서 자유로움을 위하여 그 내용에 대한 잘못의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특권이다.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공정한 입법을 다하는 민의의 반영을 충실하게 하여 정부의 정책을 통제하기 위한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 위원회나 본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에서 의제에 대하여 발의,토의,연설에서 주제에대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면책대상이 아니다.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악의에 의한 근거 없는 폭로와 명예훼손, 사적인 험담이나 모욕 등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독일 기본법은 국회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비방적 모욕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안에서 3단 옆차기 비행술이 난무하고 무협영화 촬영장이 된지 50년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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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