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0조는 국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대정부견제권,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중 입법권에 관한 조항이다.
41조 1항,재산이나 남녀와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연령에 도달하면 하게되는 평등선거,대리투표가 아닌 본인이 직접하는 직접투표,투표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비밀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41조 2항 국회의원 숫자는지들 맘데로 숫자로 공직선거법 21조에는 299명으로 1998년도의 250?명보다 2004년에 밥그릇을 늘였다.
41조 3항은 유권자의 다양한 분포로 인하여 지역(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집권세력(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은 선거구를 자기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획정하고 싶어하는데 이처럼 어느 한 정당 혹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부른다.
*게리맨더링의 유래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가 자신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고쳤다. 닥쳐올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기당인 민주공화파(제퍼슨당)에 유리하도록 1812년에 선거구를 분할하였다. 곧 이어 실시된 주 상원 의원선거에서 게리 주지사가 속한 민주공화파는 50,164표를 얻고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반해, 야당은 5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두 달 뒤 치러진 주지사선거 결과는 5만829표 대 5만2,343표로 게리의 패배. 게리는 3선의 문턱에서 주저앉았는데 선거구 인위조작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증명한 사례다.
게리가 예상 외의 패배를 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선거구 개편에 대한 반대여론. 특히 연방파를 공개 지지하던 신문인 보스턴가제트지의 삽화를 곁들인 신조어 하나가 게리를 무너뜨렸다. 보스턴가제트지는 분할된 선거구의 모양새가 도롱뇽(salamander)과 비슷하다며 게리의 이름과 합성해 '게리맨더(Gerry-mander)'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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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좋고~ 항상 잘 보고 있뜸.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