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94조 행정각부는 좁은 의미의 내각 또는 행정부만을 가르킨다.오늘날 정부라고 불리는 형태이며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된다.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과 더불어 국군 통수권,긴급처분.명령권 등을 지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진 막강한 권력의 정부이다.(광의의 정부는 입법,사법 포함)
행정각부는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정부.문화관광체육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국토해양부 등 15개 부의 장이 있다.
그외에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처의 장과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특임장관(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 수행)을 두고 있다.참여정부에 비해 각부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특임장관 제도를 신설 하는 차이점 등이 있다.
95조 총리령에는 총리직권으로 발하는 집행명령(시행명령)과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에 의한 위임명령으로 구분한다.집행명령은 법규사항의 규정이 아니고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시행세칙만을 규정하게 된다.
총리령은 총리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입장이라 각부의 부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할 수 있다.즉 각부의 령은 총리령에 의거 개.폐되거나 부령은 총리령을 넘는 규정이 불가하다.
96조는 정부조직법으로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은 1장 총칙,2장 대통령,3장 국무총리,4장 15개 행정각부,부칙 5개조로 나눠 있으나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의지에 의해 각부의 숫자나 기능 등의 조정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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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