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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대통합에 대해선 "민주당 식 절차로는 불가능"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21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강령과 관련, "종편채널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부에게 적합한 그런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번에 YTN 등이 주기적으로 새로 방송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서 송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종편이 여러 가지 방송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며 "종편은 심각한 문제를 노출할 것"이라 예측했다.
강령 중 핵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선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현실성이 있다"며 "민간가계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요금도 비싸다. 반면 산업용 전기는 값도 쌀 뿐만 아니라 역누진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많이 쓸수록 가격이 낮게 돼 있어서 기업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며 유 대표는 "이런 식의 요금체계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절전과 신재생 에너지원의 확대 등으로 핵발전소의 폐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선 "방법론을 현재 제시할 순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외국 군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의 표명"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방법론으로 이 강령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장기적 지향으로서 통합진보당의 어떤 방향성을 노출하는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과 혁신과통합 등의 야권대통합에 대해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절차로는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통합의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현재 민주당 그룹과 연대해서 총선, 대선을 치르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당원토론회도 없이 그냥 몇 분의 당 지도부가 모여서 (통합을) 결정하고 날짜잡고 이렇게 해선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이 되려면 당원들의 모습을 모으는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진보통합 과정을 보면 여러 차례 좌절되면서도 결국은 통합을 바라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들 요구 때문에 된 것"이라고 비교했다.
이어 "그런데 (마음을 모으는 과정을) 전부 생략하고 그냥 공학적으로 선거 앞두고 합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보통합의 추진 현황에 대해선 "각 당이 의사결정 절차를 밟게 된다"며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와 국민참여당 당원대회에서 의결이 되어 통합 수임기관을 만들게 되면 또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신당을 창당한다"고 설명했다.
의결과 관련, "낙관은 아니지만 그동안 당원토론도 많이 하고 당원들의 관심도 높다"며 유 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당원들과 소통하면 의결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도 지난 9.25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될 당시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는 찬성으로 마음을 바꾸셔서 직접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하는 상황"이라며 "무난히 될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의기구 구성에 민노당 55%, 참여당 30%, 통합연대 15%의 비율로 한 것은 지분 개념이 아니"라며 "이것은 임시의결기구에 그런 비율로 중앙위원들을 임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대표는 "총선후보 공천의 경우 비례대표는 당원투표로 뽑고, 지역구는 조정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당원경선을 포함해서 뽑도록 돼 있다. 또 지도부도 총선이 끝나면 새로 뽑게 돼 있기 때문에 지분 이런 개념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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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