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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공론 통한 통합과 합의

글쓴이 : 바람 날짜 : 2011-11-02 (수) 01:44 조회 : 8657 추천 : 10 비추천 : 0

바람 기자 (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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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공론 통한 통합과 합의 누가 이끌어야 하나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기에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아마 이 자리에 프로그램을 만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FTA를 놓고 저와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국정브리핑>에 반박문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
다행히 FTA에 대해서는 결론이 어떻든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많이 걸러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걸러내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정력을 소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런 토론을 거쳐 점차점차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확한 사실, 사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할 것,
두 번째로 공정하게 토론의 기회를 줄 것. 토론해야 합니다.

토론하고도 결론이 안날 수가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제3의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충분한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마지막에는 표결하는 것입니다.
공론조사라는 방법도 더러 쓰고 있습니다만,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우리가 존중해 가는 것입니다. 틀렸을 때에는 몇 년 뒤에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의 매커니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입니다.

선거를 다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고쳐갈 수 있고, 이 작동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 언론, 소위 사회적 재산으로서, 공공의 자산으로서 언론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그 사회는 통합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노 대통령, PD연합회 20주년 축사중에서----

민주주의 윈칙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양심과 용기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오후 63빌딩 별관에서 열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노 대통령, PD연합회 20주년 축사 “일방주장으로 공론기능 상실”

축사전문보기

1.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권과 유착구조-검찰 국정원 경찰등)

2. 언론 유착관계 해결 (기자실 폐지시킴, 사무실 무단출입제한, 공보실승인)

3. 언론이 공공재인가? 사유재인가?

4. 합의를 끌어내는 조건 (정확한 사실, 공정한 토론, 표결의 규칙을 존중)

5. 우리사회 미래는 정론의 장과 책임

6.진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토론이 중요

글쓴이 : 바람 날짜 : 2011-11-02 (수) 01:44 조회 : 8657 추천 : 1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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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혼

2011-11-02 (수) 02:27

육탄전으로 자기 임무를 땜빵하려는 의원들의 행태와
그래서 '국회'와 나를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 우리사회의 본질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
국회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이 언론의 주요임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해 못하면 압박하고
(민의 읽어내고,여론조사하고,계량화 시키고 등)
내가 국회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일.(정확한 정보 전달, 정보 쉽게 가공하기 등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는 이렇게 국회와 나 사이를 오가는 일이 더 절실한데
그런 시스템은 갈 길이 한참이고,
어떤 합의도 내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게 가장 절망적...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의원들을 압박하는 데도, 제멋대로 결정해버린다면
그게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비민주적'이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사람마다 보는 틀이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게 민주주의이고
그 틀을 갖춰가는 여정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져본 경험이 한번도 없다는 거.
누가 여당이 되더라도...그리고 언론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도 임무 방기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