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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지표 1- 주택보급률이란?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1-04 (수) 07:04 조회 : 20632 추천 : 26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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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은, 수요 대비 공급을 따져보는 계량 지표다.

주택보급률 (%) = 주택 수 / 일반가구 수 × 100

주택 수와 가구 수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치를 사용한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하지 않은 연도의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 및 가구 수를 추계하여 추정한다.

이때 주택이란,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단위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가구(家口, household)란, 취사와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 즉, 같이 밥 해먹고, 같은 집에서 자며 사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통계에서 사용하는 가구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총가구수 = 일반가구 +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

1) 일반가구 : 보통가구 + 비혈연가구 + 1인 가구

보통가구란, 혈연관계의 한 가족이 모여사는 가구다.
비혈연가구란,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친구끼리 같이사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다. 1인 가구는, 독신가구를 말한다.

2008년까지는, 혈연관계의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보통가구로 보고, 주택보급률도 보통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했었다. 일반가구는 보통가구가 넓어진 개념.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

2008년까지의 주택보급률 = 주택수 / 보통가구수 × 100
즉,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의 주택수요가 주택보급률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집단가구 : 기숙사,고아원,양로원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3)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가구

※ 2005년 가구수와 주택수 (출처: 국가통계포털)

가구 (가구)	15,988,274
일반가구 (가구)	15,887,128
집단가구 (가구)	16,551
외국인가구 (가구)	84,595
주택	13,222,641	100%
단독주택 (호)	4,263,541	32.2%
아파트 (호)	6,962,689	52.7%
연립주택 (호)	558,513	4.2%
다세대주택 (호)	1,229,208	9.3%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호)	208,690	1.6%
주택이외의 거처 (호)	206,511

(주택이외의 거처 중 오피스텔 156,769호)

<참고>
1. 비거주용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즉 상가나 사무실 등을 말한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은 이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어야 함.
예) 상가나 학원 건물 내 주택.
2. 주택이외의 거처 :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
예)오피스텔,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주택이외의 거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