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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트위터에 진보대통합에 초대장을 못받아 어찌해야할지 숙고중이라는 글을 올린것을 보고서 먼저
장하준 교수가 떠올랐다.
장하준
교수는 최근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화제의 책을 내고 여기저기 강연과 인터뷰를 하고다니느라 빠쁜 모양이다. 그중에서도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더 혁명적이다라는 구절이 화제다. 나는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언론보도를 접하고 도대체 왜 저 문구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부터가 의아했다.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괄목할만한 사회변화중 하나라는것은
그간 경제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어온 기본논제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뜬금없거나 기상천외한 주장이 될수 없다라는
이야기다.
20세기초반 여성의 가사노동은 직업남성의
노동강도에 비해 결코 낮지 않았다. 빨래,다림질,요리,청소등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사노동을 포기하고 직업을 가지는것의 기회비용이 매우 높았던것이다. 예를들자면
빨래를 한번 하러가려면 냇가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서 1시간을 가야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상수도등의 인프라가 깔리고 식기세척기,세탁기,냉장고등의
가전인프라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가사노동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러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5%수준에 불과했던 직업여성의 비율이 6~70%선까지 폭증한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졌다. 그간 고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남성들이 인간답게 살수있는 복지구축 요구를 쏟아내기 시작한 시점과 여성의
사회진출 폭발 시점이 서로 맞물렸기 때문이다. 당연히 서민남성들의 고통지수가 가장 급격히 상승했다.
물론,여성들의 고통도 심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기회가 쉽사리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늘어갔다. 직업을 가지는 것의 기회비용이 dramatic한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은 정치참여로 연결 되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민주주의 확장은 복지확대를 가속화시켰다. 결국 여성의 사회진출이 지난 100년 간의 가장 큰 경제학계의
변화중 하나라면 여성의 정치진출은 정치학계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가 된것이다.
상당수
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허락되고,여성에 대한 구타가 금지되고,여성에
대한 평등한 부의 나눔이 허락되고,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기위한 복지구축이 계속 뻗어져나가면서 정치경제학적으로 가장 큰 형식적인 발전이
도모되었던것이다.
그러나,실질적인 발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아직도 상당수 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비율이 매우 낮으며 여성에 대한 강간과 구타등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것다는것이 이를 증명한다. 여성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매우 낮은것도 물론이요 서구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복지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현실이기도하다. 이러한 실질적인 발전을 지체 시키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있는데 가장 혁명적인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인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장하준교수의 주장이 문제가 되는것이다. 그가 세탁기가 혁명적이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인터넷보다 혁명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할수없다.
왜냐하면 세탁기가 여성의 형식적인 사회진출을 도왔다면 인터넷은 실질적인 사회진출을 돕고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여성의 진보에 가장 크게 기여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탄생부터가 인터넷의 공이다. 만약 인터넷이 없었다면 그둘은 대통령이 될수부터가
없었을것이다. 그랬다면 그둘이 이뤄낸 수많은 여성진보업적들 또한 이뤄질수
없었을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의 여성진보는 실로 놀라웠다. 가정폭력등의 범죄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남편의 아내구타를
금지시킨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여성가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제도망을 깔기 시작했으며 보육 가족정책 등의 여성복지정책을 본격 시작했다. 여성국회의원과 여성장관들을 대거 등용하고 최초의 여성총리 여성대법관 여성헌법재판관도 탄생시켰다. 여성의 기초의회와 비폐대표 진출 역시도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것이 바로 인터넷인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탄생시키고,여성들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요구하고,요구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진보적정책에 가장 크게 기여한것이 인터넷이란 이야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 하면 지난 100년간 가장 중요한 정치학적 변화가 여성 정치참여의 본격시작이라고
볼때 그것에 형식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한것이 세탁기등의 가전혁명이라면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한것은 인터넷이란것이다. 결국 가장 진보적인 정치발전은 바로 여성의 정치경제로의 참여 확대였고 세탁기와 인터넷의 기여도는
용호상박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장하준은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더 혁명적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있다. 인터넷으로 일어난 정치경제적 영향이 세탁기보다 크지않다라는것이다. 옛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되고 새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것이다. 나는 그 반대로 말하고
싶다. 형식적인 발전을 무시하자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발전을 무시하지 말라는것이다. 겉으로 보면 여성이 집에만 있다 일을 가지게 된 것이 더큰 변화일수도 있을것이다. 허나,그 여성들이 사회로 나와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게되는 것이 더 큰 변화일수 있다. 오히려
어떤면에서 보면 그 작업이 별볼일 없어보이면서도 실은 더욱 지난하다.
유시민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장하준의 잔영이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지점이다. 유시민은 진보대통합에 초대장을 못받아 난감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유시민이야말로 진정한 진보다.
유시민은
김대중의 형식적인 정치발전. 그러니까 대통령직선제,지자제,여성인권보장제도 시작,여성기초수급제도 시작,여성의 정치진출 시작등의 수많은 업적을 결코 능가할수 없다. 그러나
언론을 개혁하고 정당을 개혁하는 실질적인 정치발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시작의 트리거를
당긴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유시민이
하고저 하는 것은 김대중이 못이뤄낸 실질적인 정치발전. 즉,언로의
상향식 민주화,정당구조의 상향식 개혁,독선적인 의사결정구조의
타파,제왕 계보정치등의 패거리 문화청산등에 있기때문이다. 이런작업들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별 업적이 아닐수있다. 허나,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적인 정치발전보다 더욱 중요한것이다. 용의 눈을 찍어내는 정치발전의 화룡정점이라
할수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가장 환호받는 정치인 유시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뤄내려고하는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정치문화의 확산은 지난
100년간 이뤄진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학전 발전인 여성의 정치경제참여 확대의 결정판인것이다. 따라서
유시민이야 말로 김대중의 계승적자이며 유시민이야말로 진정한 진보인것이다.
반면 자신들이
진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진보신당,사회당등은 사실 제대로된 진보라고 할수 없다. 그들이 자유주의를 배척하고 사회주의를 내세워 가며 온세상의 진보적 담론을 모두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행세하고
있지만 국민중 누구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마스터베이션 진보,그러니까 입 진보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내세우는
교조적 담론은 진보적일지 모르나 그들의 주요기반인 노동조합등의 내부문화 면면을 살펴보면 남성중심적이고 의사경직적이기 그지없다. 그들이야말로 자유주의에 물들어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에도 찌들어있다. 부동산버블을 즐기고,대형마트에서 외국산 쇼핑도 즐기고 있는데
그수입의 근원은 무지막지한 국제교역의 확장으로 거둬들인 잉여독점이다. 비정규직,실업자,여성등의 희생을 담보로 한 독점적 수혜라는것이다.
이런집단들이
무슨 진보라는 말인가. 입으로 떠들어만 댄다고 진보라면 허경영이야말로 진정한 진보의 화신일것이다. 신혼부부 1억 준다는데 더이상 무슨 복지정책이 필요하겠는가.
그러한
장하준의 가장 큰 오류는 중국 미화에서 정점에 달하고 있다. 물론 장하준은 자유주의 시장 본질자체를
비판하는 점은 아니라는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자유주의의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미국등의 퇴조와 중국등의
발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부상이 자유주의 시스템제한 부분을 정당화하는 논거로서 활용될수있는것은 아니다. 중국의 부상은
부조리한 시스템의 적절한 통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숨겨진 희생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생과 고통들을 과연 계량적으로 잡아낼수 있겠는가. 형식적인 평가라면 0~100점 만점에 적절한 점수를 매겨낼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통과 행복지수를 잡아내는 평가는 그럴수 없다. 심지어 그 점수는 0점도 아니고 -100점도 아닌
-100만점에 달할 수도 있다. 0.4%가 70%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유례없는 부의 왜곡과 급작스러운 자본주의도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국민중 10%이상이
정신병에 걸려있는 상황 그리고 소득수준에 비해 도저히 용인될수없는 부동산 버블규모와 개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등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장하준은 자유주의시스템의 문제를 지적 하면서도 중국의 그런 점은 미화하는 자기모순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것이다. 미국등의 자유시장 시스템의 문제가 많다라는 그의 주장은 맞지만 중국등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시스템통제가 효율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일례가 될수있다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들이 제대로 터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통제이다. 중국은 인터넷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국민,특히 여성의 정치참여도
허락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여성구타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호소할수 있는
길도 열려있지 않다. 정치경제적인 실질적 발전의 길이 완전히 막혀있는것이다. 중국여성들에게 냉장고는 있을지 몰라도 인터넷은 없는것이다.
이상한것은
그러면서도 장하준은 복지확대 특히 여성복지확대를 주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정치발전의 키워드고
정치발전은 경제발전의 키워드인데도 이것을 지나치게 폄하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치경제발전의 진보적 의제 핵심은 다름아닌 정치참여의 기회비용을 낮추는데 있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끌어 올리는것이 핵심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로 그 기회비용을 낮추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것이 인터넷이다. 그 인터넷에서의 문화창출과 구축을 어떤 식으로 이뤄나가는가에 자유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핵심적 열쇠가 자리하고 있는것이다.
복지를
이끌어내는 진보적발전의 궁극이 민주주의 문화 보급에 있고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열쇠가 바로 인터넷이라는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유시민이
있는것이다.
유시민이
진보대통합에 초대장을 못받아 어찌해야할지 숙고중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해답 역시 인터넷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진보대통합에 초대장을 못받은 것은 유시민 뿐만이 아니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단진보,입진보등이 인터뷰,토론회,강연회등으로 이뤄내는 통합은 진짜 대통합이 아닌것이다. 그들만의 리그일뿐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인가. 작금의 모든문제의 근원을 자유주의로
몰아가고,따라서 자유주의자인 유시민은 진보 대통합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기에 역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누가 진보주의자이고
무엇이 진보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갈것인지는 결국 국민이 결정하는것이다. 가장 본질적인
논의는 이미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평가되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결과로서의 대표주자가 바로 유시민인것이다. 진보하면 유시민,인터넷하면 유시민,대선후보지지율 역시 유시민이 1위인것이다.
따라서
그런 유시민을 배척하려 들수록 자신들이 진보가 아니라는것만을 입증할뿐이다.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복잡하게 비틀어 유시민을 고립시키려 들수록 국민들은 역시 냉담해질 뿐이다. 그런식의 시도자체부터가
벌써 진보와는 거리가 먼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폐단 극복의 진정한 길이야말로 결국
이러한 편견과 장애물의 제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100년간 일어난 두차례의 세계대전,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종교의 퇴조와 과학의 부상,정보통신과 교통의 혁명,권력 권위의 해체와 재편성 등의 놀랄만한 격동의 변화 역시도 바로
그러한 제거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보수 진보를 망라한 주류기득권들의 새로운 장애물 설치노력 역시도 부단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나 눈여겨볼것은 인터넷으로
국민들이 직접 토론해 결정 내리는 그 과정 자체를 못견디기는 보수에 이어 진보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 영화보다 주로 지적 충만감으로 보상받아온 진보진영의 박탈감이
더욱 컸다. 그래서 그들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않고 반대급부 부여없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에 보수보다도 진보가 더욱 반발했던것이다.
진보진영에서
노무현이 진보의 대표라는 도장을 받고 충성서약을 지킬것을 맹세하고 대통령이 되어 그 서약대로 집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해 지지를 이끌어내고 국민에게만 빚진 충성 서약을 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그 서약을 지키는 정치를 한것을 진보진영은 못견디었던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인터넷에서 자신들에게로 빼앗아오기 위해 다시 그러한 시도를 하는 유시민 고립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것이다.
이것은
장하준 역시도 일부 마찬가지다. 기존주류질서의 이단적인 풍운아로서의 진보적 입지를 구가하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권위주의적이고 계몽적인 냄새도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장하준의 매력 상당수는 탁월한
지적입지에서 뿜어져 나오는것이다. 그지적 입지란 다름아닌 학력과이론으로 무장한 주류질서의 그것과
같은것이다. 만약 장하준이 케임브리지교수가 아니고 젊은나이에 박사학위를 따낸 수재가 아니었다면 어디
그의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주기나 하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장하준 열풍의 토대는 세탁기가
아닌 인터넷이다. 형식적인 정치경제의 발전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경제의 발전토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것이다. 그 현상을 가능케한것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유시민등이 깔아낸후 쌓아나가고 있는 인터넷문화인것이다.
그런데
장하준은 그 위에 올라 앉아 열변을 토해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올라앉아 있는 그곳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 주류경제학계의 장막제거를 가능케해주고 국민들이 그로의 접근을 위한 편견과 장애물의 제거를 가능케해준 인터넷의 역활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그러한 장막,편견,장애물을
다시 강화하려는 구질서 중심인 소수집단들만의 토론회,주류언론과의 인터뷰등에는 애착을 보이고 있다.
과거 UN은 김대중 노무현시절 이룩한 여성발전,진보발전,그리고 이것을 가능케한 인터넷문화를 격찬한바 있다. UN뿐만 아니라
장하준교수가 머물고 있는 선진 유럽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당시 그들은 이런 평가를 하면서도
반동이 결코 적지않을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의
집권,김대중 노무현의 정치살해,진보류들이 과거의 구태한
모습에서 한발짝도 탈피하지 못한채 여전히 인터넷속에서 국민과 괴리되어 있는 이후의 현상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것들은
결국 세탁기같은 구시대적 발전의 영화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채 그러한 토대위에서 이룩한
입지를 아직도 더 밀고 나아가 누리려고 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폐단에서 비롯되고 있는것이다. 결국
장하준은 맞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앞뒤가 맞지않는 틀린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진보진영 역시도
자신들이 진보라고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역시 앞뒤가 맞지않는 반진보적인 행동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이상한 기괴함의 본질이 바로 "인터넷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인것이다. 그렇기에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깔아준 김대중,그 인프라 위에서 대통령이 된 노무현 그리고 그 길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 유시민등에 대한 짝퉁진보,얼치기좌파들의 인터넷에 대한 거부감이 장하준교수의 장문의 책중 한문장인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더 혁명적이다"란 문구 하나에 한줌 진보류들을 그토록 열광하게 만들고 있는것이다.
그 문구에서
유시민을 거부할 영감 을 느껴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바로 그러한 주류질서속에서 장하준처럼
당당하게 고립되어 맞설수있을때 노무현의 계승으로 나아갈수있을것이다. 그리고 김대중이 미완으로 남겨놓고간
실질적인 정치경제발전의 완성으로 나아갈수 있을것이다. 진보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발전, 그 여성발전의 실질을 이뤄냈고 앞으로 이뤄낼 가장 큰 원동력은
인터넷이라는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김대중
노무현의 적통계승과 계승발전만이 진정한 진보의 역사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하는것이다. 유시민은 바로 그 길위에 당당히 서있으면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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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