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미 FTA발효시 수출기업 제재 위험"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이 떨어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시 미국 세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청은 지난 9월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런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협정문에서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자율발급제`로 규정해 기업마다 자율 책임 아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경우 자율발급제도를 89년 캐나다와의 FTA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어 미국 기업은 검증준비를 완료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수출기업은 미국 세관의 검증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전준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세관은 원산지 위반 시 관세·내국세·수수료를 모두 더해 4배의 벌금을 기업에 부과한다.
관세청은 "미국은 관세전문 컨설팅회사 등 민간전문가에 의한 원산지 관리를 보편화해 정확한 업무가 가능하다"고 강조해 원산지 관리시스템이 취약한 국내 상황을 우려했다.
관세청은 국내 취약산업 물품의 우회수입에 따른 세수 축소도 염려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쌀을 제외한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마늘, 고추 등 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돼 캐나다, 멕시코 등의 물품이 미국을 거쳐 우회 수입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무료 배포하고 원산지 사전검증서비스, FTA 교육·컨설팅 확대, 민간 원산지전문자격제도(원산지관리사)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 원산지정보 수집 강화,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원산지검증 역량 확대, FTA 상대국간 원산지검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미 FTA나 TPP의 의미가 블럭화라면... 그 블럭화는 뭘 의미할까...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짜장들에게 빼앗기지 말자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제조업은 한미FTA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져.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자본가의 입장임.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외로 일자리를 가지고 나간 한국자본이 한미FTA로 손해를 본다고 걱정해 줄 이유는 없져. 미국 세관이 4배가 아니라 10배의 벌금을 책정하기를 바래도 이상한 건 아님.
반대로 미국 자본이 멕시코 등에서 아웃소싱하는 것도 강력히 감시해야져. 이게 감시 능력이 안되면 그 자체가 문제임. 그럼 능력을 키우든가...
서로 감시하고 10배씩 벌금 물리고.. 이렇게 가야...
무슨 사안이든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데... 진영논리에 의해서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논리가 꼬이져. 그러다간 정당한 주장도 인정을 못받게 되고...
진보 진영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노동자나 우리나라 노동자나 다 같은 노동자이고 연대 대상이라고 보는 것임. 이게 착각인지 기만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져...
암튼 그런 잘못된 스탠스가 결국은 이 사안과도 엮이게 되어 있슴다. 해외진출이 난감해진 자본은 더욱 더 외노자 수입 확대를 추구하게 되겠져.
이게 전형적인 반서민, 반노동자 정책인데... 진보가 그 상황에서 대안 정치세력 역할을 못하는 거져. '세계 노동자 연대'라는 환상에서 벋어나지 못하면 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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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