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고복지·저성장… 남유럽 전철 밟는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예상됐던 일입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안전한 투자 대상국입니다."토요일이던 14일 오전 11시(현지시각). 프랑수아 피용 총리가 휴일을 반납한 채 TV 카메라 앞에 서서 충격을 최소화하느라 안간힘을 썼다.(중략)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유로존 2위의 경제 대국이다. 독일과 함께 유로존의 산파 역할을 했고, 이번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이런 프랑스마저 흔들리면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유럽 재정위기 해결 더 꼬일 듯단기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유로존 재정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돈줄이 마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금은 회원국들의 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보증인인 프랑스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다른 8개 회원국도 이번에 S&P로부터 한꺼번에 신용등급을 강등당해 기금 전체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략)또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향후 유로존 위기 해법 협상 과정에서 독일의 발언권이 더 커질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위기를 자초한 남유럽 국가들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고, 메르켈 총리는 14일도 유로존 국가들에 재정개혁에 속도를 더 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프랑스는 남유럽 국가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눈감아 주는 대신,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한 국채 매입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을 선호해 왔다. 남유럽 국가들 편에 선 프랑스의 정치적 입지 약화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더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중략)
◇남유럽과 닮은꼴인 프랑스의 문제프랑스의 문제는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과 닮은꼴이다. 고임금·고복지·저성장으로 요약된다. 휴가 일수는 많고 노동시간은 짧은 프랑스의 노동생산성은 경쟁국에 비해 뚝 떨어진다. 프랑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 이후 한 번도 OECD 평균을 넘어본 적이 없다. 반면 1인당 임금증가율은 2000년 이후 해마다 평균을 넘었다. 노동생산성 하락은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프랑스는 2010년에도 338억 유로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독일은 1415억 유로 흑자를 냈다. 지난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6%로 독일 3.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서 코메디는 사실 프랑스보다는 독일이져. 자기들도 재정적자면서 누가 누구한테 훈수를 두는지...
독일이 어마어마한 기술선진국이다... 이 말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 그리고 엄청한 환율조작 효과를 보고 있져. 독일이 수출중심적 산업구조인데... 마르크대신 유로를 쓰는 것 자체가 환율조작 효과가 있음. 그 덕분에 빵빵한 경상수지 흑자. 그런데도 왜 재정적자를 피하지 못하는지? ^^
정답은.... 1. 복지비용 과다. 2. 금융 거품질 없는 건전한 내수경제
방만한 재정운용 운운은 곧 자기들에게도 부메랑이 될 것임. 그리고 거품질은... 그거 해봐야 어찌되는지는 일본,미국.. 그리고 그리이스 등 옆동네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답은 뻔하고... 즉 체제모순 앞에서는 최고의 기술력도 해법이 못된다는....
어짜피 숙주(기타 유럽국가)가 죽으면 결국 꼴까닥 할 기생충 운명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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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