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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무엇이 중요과제인가?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제 총리 지명, 장관 임명, 청문회 순으로 새 정부의 구체적 틀이 서서히 짜여져 갈 것이다.
지금 논의되는 인수위의 보안문제, 인수위원 사퇴, 헌재소장 청문회 등은 모두 지엽말단적인 문제들이다.
언론들은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 정작 본질적인 문제들을 놓치고 있다.
2. 새 정부는 세계 장기대불황 속에서 복지를 강화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탈세와 지하경제 색출 그리고 세출 즉 예산절약을 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명박 정부 5년의 성장률은 애초 장담한 7%와는 달리 5년간 평균 2.9%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2013년 성장률 전망치는 2.8%에 불과하다. 실제로 연말에 이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기 저성장은 세계적 대세이며 미국, 중국 등의 잠깐 반짝하는 수치들도 사실상 일시적 눈속임에 불과하다.
저성장은 세입을 더욱 줄일 것이고 경제 규모가 갈수록 점점 축소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성장의 지속은 청년실업의 가속화 및 고실업,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국가적 수요창출이 필수적이다.
정부에 의한 수요 창출은 줄어드는 세입, 늘어나는 세출 때문에 결국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즉 국가 부채의 증대를 각오하고 국가 주도로 경기를 적극 부양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할지 시급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언론이나 전문가 누구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있다.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
3. 이런 경기부양 정책방향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2가지가 있다.
그것은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당장 기초연금과 의료복지 등에만 5년간 22조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5년간 135조원의 복지 예산을 조달하려면 수십억은 부족한 형편일 것이다.
관료들은 모든 예산의 필수사용 분이 예정되어 있어 더 이상 줄일 곳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길을 가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봐도 쓸데없는 예산 낭비나 예산 도둑들이 온통 눈에 넘쳐난다.
각 지자체 호화청사, 문화회관, 보도블럭 교체, 가로등 교체, 대형 SOC 사업과 다리, 터널, 고속도로 등의 민자사업, 공무원, 의원, 지자체 의원 등의 해외연수, 의료기관의 약제비와 의료급여 눈속임 등 곳곳에서 국가예산이 부패로 세어 나가고 있는 것이나 심지어 기초적 사안인 학교급식, 보육육아, 장기요양 등에서도 부정이 난무하고 있다.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다는 건 공무원 식 발상이고 새 정부는 부패에 의한 과감한 예산낭비 색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공직사회 내부에 의해서는 절대 안되기에 부패청산을 위한 시스템을 특별감찰관실이나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4. 며칠 전 한국의 지하경제가 그리스 수준이며 새 정부가 복지 재원마련을 위해 전면전에 나선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의 지하경제규모가 연 300조 안팎(나는 400조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며 이걸 드러내면 연간 6조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하경제의 예로 밀수, 매춘, 뇌물, 불법 사금융 등을 들었고 가짜석유 시장은 구체적 사례로 보도했다. 내 생각에 가짜 석유 시장도 크지만 이는 지하경제와 탈세꾼들 중 가장 밑바닥 계층의 하나라고 본다.
진짜 큰 지하경제와 탈세시장이 가짜석유, 밀수, 도박, 매춘일까?
나는 자산가 층이나 재벌들의 불법상속, 증여, 일부 대기업의 해외 수출 수입에 따라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조세회피지역으로의 자산도피, 해외자본을 가장한 조세회피지역 페이퍼 컴퍼니의 국내 금융투자 등 언론들이 왜 이런걸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 세계 2위의 자산 해외도피 국가라는 오명도 있지 않았는가?
나아가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산가 계층의 자녀들이 하는 고소득 자영업에서의 탈세나 부동산 관련된 상류 기득권 층에 보편화 된 탈세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
5. 언론들은 문제를 지적하려면 전후부터 제대로 지적해야 한다.
무섭고 세련된 거대한 예산도둑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인수위 밀봉인사나 보안에 대해 현미경을 들이대는가?
이번 대선과정과 당선 이후 박 당선인이 부패한 선거자금은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걸 왜 애써 외면하는가?
출발부터 부패 사슬의 노예가 되는 사실상 미리 지불하는 뇌물이나 세금단속 방지용 보험금은 일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한국정치 역사상의 혁명인지는 강조하지 않는가?
6. 나는 얼마 전 재벌의 동향을 잘 아는 지인 한 분을 만났다.
이 지인은 『지금 다들 얼마나 전전긍긍해 하는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대선과정에서 돈을 못 줬으니, 아니 줄 수도 없었으니 보험에 못 든 것이고 그 불안이 오죽하겠냐는 것이 요지였다.
항상 있어왔던 이런 일들이 사라진 엄청난 사건을 언론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일상화 되어왔던 일들은 마치 한국사회가 굉장히 깨끗했었던 것처럼 가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지하경제, 탈세에 대한 관행을 파괴하는데 달려있다. 다른 고민 할 것 없이 여기에 매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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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