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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사(私)교육시장 실태 총 21조원, 1인당 32만원 /月..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전체의 75%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공교육만 받고,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25% 를 제외하고, 사교육 받는 학생 인당 사교육비는 월 43만원. 가장 많은 사교육비 지출은 서울 45만원/월 vs 최저는 전남 18만원/월 총 21조 사교육비를 항목별로 나누면, 영어과외 6.1조원 / 수학과외 5.9조원으로 영어 수학 과외비가 12조원, 절반이 넘는다. 영어 수학 외 - 음악 1.8조원, 미술 0.9(9천억원)조, 체육 2.3조원이다. 참고로 국가예산인 공교육비가 70.6조원으로 전체예산 470조의 15 %로 압도적인 비중이다. 공교육비 70.6조 + 사교육비 21조 = 91.6조 에 고교, 대학 등록금 등 가계가 부담하는 공교육비까지 합치면 국가예산의 절반 규모로 교육에 돈을 쓰고 있다. 국방비 46.7조 의 두 세배 수준이다. GDP가 1860조원이니 직간접으로 교육에 지출하는 비중이 5~10%이다 ------------------------- 사교육시장에서 입시준비, 영어 수학 과외시장은 메가스타디를 필두로 학생운동권출신들이 인터넷 강의(인강)부터 스타강사 연봉에서 선두를 이끌고 있다. 교육부 공식집계로 사교육을 하는 학생이 75%이지만, 교육개발원(KEDI)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생비중은 98%이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2% 도 되지 않는다. 자녀들의 교육에 쓰는 돈은 그 어느 항목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게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정이다. 윤석열발 (유시민 용어로) 검찰쿠데타, 조국가족 인권유린이 엉뚱하게 [입시제도와 교육개혁]으로 치달릴 것 같았던 그 시점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이 [학교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 같다. 능력을 개발하고, 인품을 계양하는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과, 제로섬 게임에서 선착순, 상대적인 등수 올리기 위한 비용지출이 분리되는 출발신호가 보일 듯 말듯~ 공부를 잘 하는, 머리가 좋은 인재는 과학과 학문에 매진하게 하여 노벨상 수상하고, 국가경쟁력을 올리는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고, 법조문 달달 외우기, 상대평가 등수 올려 일류대 간판따기,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암기력 테스트로 출세지향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인재가 아닌) 부류가 사회지도층이 되는 , 조선왕조시대 과거시험 구태를 과감히 버릴 때가 되었다. 행정, 입법, 사법, 언론 등 인문 분야 종사자에게는 밑바닥 현장부터 경험하게 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 해당국민, 민원인, 대민접촉 등, 기본실력을 갖추게 하면서 차근차근 경로를 밟아 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정에서 희생심, 리더쉽, 조직 적응력, 대인관계, 소통능력, 등이 자연스레 길러지고 걸러져, 해당 조직의 높은 지위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다. 그러려면 한시라도 빨리 [행정고시, 외무고시] 폐지해야 한다. 고위직을 암기력 테스트로 선발한 부작용이, 윤석열, 정치검사, 기재부 모피아, 외무고시 출신들의 횡포로 나타났다. ===================== 기재부 모피아들과 행시출신 관료들이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조리돌림해 애를 먹인, 2019년 <지방사립대 공공화 사업> 예산 800 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건 강경화 외교장관 부임 초기에 외무고시 패거리들이 조리돌림한 사건들까지, 왕조시대에 공맹 유교경전 공부로 과거에 합격한 양반들이,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에도 수염 쓰다듬으며, 공자왈/ 맹자왈, "네 죄를 알렸다?" 하는 모습이다. ####### 팬데믹 이후, 교육, 인재등용 시스템 개혁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행정고시 폐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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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완료.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