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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민에게 보낸 편지인데, 2022년 오늘이라도 해도 손색없다) ----------------------- 고령화 추세는 심각한 양상입니다.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에서 50~100여년에 걸려 나타난 고령화(65세 이상 인구분포가 7% -> 14%로 확대) 기간이 우리는 18년만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 ~~~ ~~~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서민계층이 양극화 해소 과정을 통해 안정된 생존 활로를 찾아야만 수출로 버텨가는 경제가 내수에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내수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 시대라는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면, 한참 일하고 구매력이 풍부한 4~50대로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경제가 아무리 대외경쟁력을 갖추어도 내수의 불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이 지난 10여 년간 장기불황을 겪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국가경쟁력이나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안돼서가 아닙니다. 정부까지 소비를 부추겻지만 일본인들은 저축만 했습니다. 개인의 미래가 불안하면 국민경제는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과 모색 속에서 2005년 초반을 보냈습니다. 아직 경기호전의 징표가 분명치 않고, 대다수 서민들이 여전히 민생의 어려움에 처한 현실에서 이런 저의 고민을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가오는 4.30 보권선거는 더욱 저를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보궐선거 결과로 다시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풀어가기가 더욱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덮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현실의 하루하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이미 눈 앞에 드러나고, 조만간 다가올 미래의 위기를 못 본 체하거나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궁리 끝에 찾아낸 것이 대연정이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인이라면 이같은 국가적 고민과 과제를 회피할 어떤 정파도 있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하는 시대적 공통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 중 ~~~ 략 )
그러나 아직 준비가 채 되기도 전에 대연정 구상이 언론에 터졌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일로 저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국민들에게도 대통령으로서 많은 신뢰 훼손을 끼쳐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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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도 한나라당이 왜 대연정을 거부한 것인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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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 지표가 수개월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8. 31 대책의 후속관리만 집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동안 원칙을 지켜온 경제정책의 효과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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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정치적 논쟁을 유발할 새로운 과제는 피해야 한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
정부가 할 일은 먼저 하겠습니다. ~~~ 낭비예산이라고 지적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 근로자들과 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장 돈을 더 내거나 빚을 내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계산은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고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누가 얼마나 더 내고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될 것인지를 계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냐? 근로자가 봉이냐? " 하는 방향으로 논쟁을 몰아가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는 커녕 문제에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결단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에 책임있게 다가서는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남은 2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코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성공한 대통령보다 원칙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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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