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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아파트정책관련 여러 차례 올린 글 리뷰) "아파트 정책 실패하면 민주정권 자체가 위험하다" 고 경고 또 경고했건만
1. 주거정책으로 접근했어야 부동산경기, 부동산투자 차원으로 접근한 뿌리 자체가 잘못이었다 국민들의 주거만 안정될 수 있다면 아파트 시세, 부동산 경기는 좀 희생되더라도 결연한 의지 부족 수십차례 발표한 정책 제목부터 바꾸었어야 ...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2. 아파트를 통화정책과 별도로 취급한 것 .. 모피아(강도 강간범)의 농간에 희생양이 된 국토부(도둑)와 L H(잡범) 아파트 투기가 횡행하고 시세가 폭등하면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을 족쳐야 하는데 애문 국토부장관만 닥달하는 청와대의 무능
3. 아파트 불법은 방치, 내지 단속 시늉만 내면서 투기지역, 과열지역 등 꼼수, 청와대 보고용 면피성 보고만 남발 4. 수도권 그린벨트 아파트 공급해도 문제 없는 그린벨트 많았는데 해제는 보수, 유지는 진보, 쓸데 없는 진영논리, 정치논리로 접근
5. 아파트 정책의 본질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일하는 시늉만
비유하면, 상처가 곪았으면 상처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방치해서 곪아터져 자연치유되게 해야 하는데 아픈 상처 부근을 치료한답시고 갈짝갈짝 치료하는 시늉만.. 국민들의 고통 극심하게 하였다. '차라리 방치하는 국힘당이 낫다' ---> 정권교체 민심의 근원
6. 보유세 - 언 발에 오줌, 새발의 피, 쥐꼬리 조세부담 (조중동 엄살) 양도세 - 호랑이 꼬리, 거액인데 각종 예외조항, 복잡한 꼼수조항 등으로 국세청조차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누더기 걸레로 만들어 놓았음
보유세인상, 양도세 인하 .. 옳은 방향인데 보유세 인상은 백만원, 양도세는 일억 단위 보유세가 고통이 될만큼 인상(천만~ 억 단위)하고 양도세를 인하해야 아파트 시세가 정상화되는데 쥐꼬리 보유세(조중동 경제지의 엄살, 폭탄 타령)에 양도세 1억원 감세 해 주어도.."그냥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억 억 오르는데 까짖 백만원 보유세 백년간 내어도 1 억원.. 100년 버티자 ! " .... 이재명까지 양도세 인하..? 한표라도 절박한 심정은 알지만???
불필요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고통(보유세)이 우선 그리고 난 연후에 양도세 인하로 통로를 터 주든지 말든지...
[백만원 보유세, 일억원 양도세] ... 백배 = 그 본질을 이해하는게 급선무
"양도세 인하한 만큼 = 보유세 올리겠다" 가 정답
7. 아파트 시세를 안정시켰어야 하는데 시세 먼저 올리고 모자란 돈은 빚을 내서 사도록 강요한 모피아 농간 ... 힘들게 장만한 아파트, 그것도 빚이 잔뜩 --> 아파트에 집착할 수 밖에 " 빚내서 아파트 사게 하면 민주정권 무너뜨릴 수 있다" 한국이 원조가 아니다. 영국 --> 일본 왜구 ---> 한국 토착 왜구의 모방
8.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분양아파트의 품질을 이원화 한 것도 결정적인 패착 지금이라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아파트 품질(= 주거의 인권) 같게 해야 한다 .. 공공 주택의 사업자를 민간건설사로 지정한 것도 결국 토건족 배만 불리고, 서민들은 빚더미에 앉게 한 망조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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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안이 나오고 문제는 해결된다
모르면 해결 어렵다
가장 나쁜 것은 모르는 줄 모르는 것이다
아파트 정책에 관한 한 나쁜 줄 알면서 나쁜 짓 한 국힘당보다 나쁜 줄도 모르면서(모른다는 사실도 모른채) 일하는 시늉(청와대 보고)만 열심히 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국세청의 서민에 대한 피해가 더 큰 이유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권유지가 아닌 <정권교체>로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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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