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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이었다. 북한 무력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은 80년대 이후 북한을 넘어섰다고 한다. 현재 주한 미군이 보유한 장비중 가장 중요한 장비는 무엇인가? 북한군을 상대하기 위한 장비인가? 미국의 동아시아 최전방 방어기지의 장비인가?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비용의 90%를 한국이 냈다고 한다. 학교 병원 상하수도 등 세계 미군기지 중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한다. 미국내 기지보다도 좋다고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측 분담금이 매년 남아서 미군은 은행에 저축해놓고 있다고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에도 북한군 대응을 위한 한국측이 부담하는 액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최전방기지로서의 비용도 있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장비가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한 가치와 미국의 동아시아 최전방기지로서의 가치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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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