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위, 여당 180석의 권위, 지방정부의 권위
대법원장의 권위, 장관의 권위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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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재벌총수 호출했는데 5대재벌 중 하나인 (부산)국제상사 양정모가 (서울 폭설로 김포공항에서 청와대 가는 교통혼잡으로) 회의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국제상사가 해체되었다 - 전두환 군부독재 권위주의
여름 뙤약볕에 전교생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수십분간 '교장선생님 훈시'
- 체력이 약한 여학생이 일사병으로 쓰러져 앰블란스에 실려간 웃픈 사건들이 일년에 수차례 있었다
여교사나 여직원이 청바지 입고 출근했다고 해고하거나 인사불이익을 주는 일도 많았다
한겨레신문(과거 정론지 시절) 구독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당한 사례
버스, 기차, 비행기 내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당연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 권위주의 없애기 위해 목숨바쳐, 온갖 고문 박해 헤치고 나와 세상 바꿔달라는 <권위>를 권력자인 국민이 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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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병장회의가 있어 중령 대대장의 휴가허가를 반대했다는 양아치뉴스를 보도하는 기레기에 정부 국회 법원의 그 어떤 권위도 보이지 않는,
"마약이었기에 망정이지, 표창장이면 어쩔뻔 했니?"
춘장의 권위주의 악취가 진동하는데
대통령, 180석 국회 권위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 서초동 아스팔트
확연하게 드러난 증거로 고소 고발 열번을 해도 고발인 조사조차 없는데
여성인권을 위해 수십년 희생한 시민단체의 티끌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하이에나 무리를 쳐다만 보고 있는 대통령 국회 자치단체장의 권위는 조중동 신문지에 쌈싸 드셨나 ?
지구전체를 뒤흔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미국 중국 유럽 모든 나라가 올인하는 이 시국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라!' 고 일개 판사가 권위주의의 끝판을 발휘해도 눈만 껌벅껌벅,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삼권분립 운운 ...' 양아치 판사 넝마구니에 있는 썩은 주먹밥 받아 국회권위를 다꾸앙(단무지)으로 김밥 말아 드시는 180석
권위(권한) 베게삼아 쿨쿨 ~ 단잠 주무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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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과반수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 헌법이다
판사눈치 봐야 할 범죄를 얼마나 저질렀기에 주권자 국민이 니네 국회의원에게 준 [판사탄핵 권한] '탄' 한 글자 입에 담는 의원 한명이 보이지 않나 ?
혹시 170명 이 머저리들이
'삼권분립은 행정 입법 사법이 별개로 독립해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공부한 것일까, 아니면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을 것일까?
혹여 삼권분립을 정말 그렇게 알고 있다면 민주정치 기초부터 배워라
삼권분립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장치이다
국회가 판사를 탄핵하고, 법원이 행정부를 재판으로 견제하고, 행정부(검찰)가 국회의원이나 판사의 범죄를 기소하고...
삼권독립이 아니고 삼권견제다
국회의원이 판사를 견제하는 꼴을 보지 못했다.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과 법률을 개무시하는 판사탄핵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지, 권력이 아니다
중앙지검장(일개 지방법원 일개 검사)이 피의자인 언론사주에게 접대를 받았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 법적처벌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총리 법무장관의 권리가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 유일한 권력자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은 선거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 주인에 대한 머슴의 임무일 뿐 이다. 그 임무를 다할 때 [권위]가 생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재판을 일개 고등법원 판사(정형식)가 사또 지맘대로 농락해도 입도 벙긋하지 않는 대법관과 대법원장 역시 권위는 개밥통에 던잔지 오래다. ㅅ커먼 대법관 법복 패션쇼, 관중도 없는 권위주의 패션쇼의 모델 꼬락서니 보고픈 국민 없다. 고등밥원 판사 1명에 휘둘리는 대법원장 대법관 부끄러운 줄이나 알까? 그것이 궁금하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