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 5년, 업무상과실치사 -7년, 탈세 -5년 (과거)살인도 10~25년 형사소송법은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를 인정한다. 형량은 누가 정하는가? 개검과 개판 - 법비들이 결정한다. 우낀 난장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누구맘대로 잡아넣고 풀어주고? 형량에 따른 시효 -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개콘 코메디언 복장이다.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 특히 검판사, 경찰 국정원 등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법집행을 잘못한 경우 더욱 그러하다.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한다' 고 기레기 개떼 짖어댄다. 장자연 문건이 유서라고 받아쓰기하던 바로 그 기레기들이다. 유서가 아닌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살인일 수도, 살인 아니라도 자살을 강요했을수도 있는데 말이다.  시효라 함은 민사상 일반국민들이 너무 오래된 일로 현재와 미래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함이어야 하고, 형사범죄라 하더라도 수사의 한계가 있어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한정된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함이어야 함에도 권력자인 국민을 머슴인 법비들이 지들 맘대로 때려잡거나 풀어주는 사또 판결로 악용되고 있다. 운전 중 신호위반 한번 하고 처벌되지 않으면 평생 죄의식에 시달려야 하는가? 반대로 죄없는 사람에게 사형선고 내려 사법살인 하고도 공소시효 몇년 지나면 말끔하게 죄의식까지 사라지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는가? 두가지 질문 해보면 소멸시효/공소시효의 본질이 이해될 것이다. 유전자정보라는 과학이 상식이 되어버린 현대에 와서도 살인죄까지 시효를 적용하다가 2015년 7월, 4년전에야 살인죄 시효를 없앤 것을 보더라도 입법국회와 법조계가 얼마나 과학(=일반국민 상식)에 후진 집단인지 알 수 있다. 법비들과 국회의원들의 덜뜨러진 후진 수준을 그들끼리 '보수적' 이라는 용어로 분칠한다. 과학, 이공계에는 가방끈(학력 엘리트)이 필요하지만 법률, 기업경영 인문사회계열에서 학벌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을 강요하면 배타적인 조폭학벌로 타락한다. 유전자공학,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전자공학을 다수결이나 배심원제로 운용할 수 없지만 범죄자의 유무죄, 직장생활의 옳고그름을 대학교수나 법학자가 판단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효 역시 그러하다. 
의료진 역시, 병을 치료하는 전문영역에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어야 하지만 '연명치료' '낙태 허용 여부' 등 인권이나 권력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단지 한표 투표권을 가진 민주시민일 뿐이다. 만일, 의료사고에 '시효' 가 없다면 한평생 항상 불안 전전긍긍해야할 의사가 어떻게 환자들을 소신껏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러나 명백한 의료사고를 뇌물을 받거나 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검사의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 민간인 의사에게 시효가 필요하고 국가기관 검사에게는 시효가 없어야 하는 사례로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그러나 현실은 검사 처분에 따라 의사가 시달리고 검사는 강요죄 소멸시효 3~5년이라는 궤변으로 다리 뻗고 오늘밤도 잘 주무실 것이다.) ====================== 노무현의 '상식' "경상도에서 콩이면 전라도에서도 콩이어야 하고, 전라도에서 팥이면 경상도에서도 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링? 법학자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고 했다지만 민주국가에서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세계최초의 (왕정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 미국의 독립에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 저서도 상식(Commen Sense)이다. 기독교 성서의 허구 기만을 까발릴 수 밖에 없게 만든 <도마 복음>의 저자 도마 역시 영어식으로는 '토마스' 이다. (과학자세계는 차치하고) 미국시민사회에 큰 영향을 준 '허만 멜빌' , '링컨' , ' 토마스 페인' 등, 인물과 대한민국 노무현의 이미지는 가방끈이 긴 학벌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닮았다  미국 독립 후 영웅시 되었던 토마스 페인이 멈추지 않고 common sense 잣대로 기독교의 상식에 어긋난 행태를 <이성의 시대>로 비판하고 독점자본가의 폐단을 <토지분배의 정의>로 비판한 결과, 교회와 부동산부자들의 격렬한 공격으로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다 고독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과 도마복음을 격렬하게 비토하고 은닉하는 목사들 모습....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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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