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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저차해서 근자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진보정권은 경제에는 실력이 없다"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실력이 있다고 반론이 어렵다. 그러나 확실한 건 '진보정권의 실력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자한당을 위시한 수구세력들의 경제실력은 진보정권보다 더 한심하다' 는 것은 진실이다. 독에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고 그 깨어진 독의 틈새를 메꾸는 현 정권의 실력이 부족하다면 자한당과 기레기들의 처방은 "독에 구멍 하나 더 뚫어라!'는 것이다. ============================= 최저임금제, 소득성장 - 옳다 ! 그러나 실력이 부족하다. 교수, 이론 경제학자가 실력이 부족한 이유는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을 '실력'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경제나 정치의 실력은 실천력이고, 실천력은 <현장의 정보>에서 나온다. 실천을 무시한 정책은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학계의 이론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극빈층이 증가하니까 하위소득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천만번 지당한 말씀이다. 이론논쟁을 하면 반대하는 인간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다. 이론논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거나 무관심한 현장의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절절히 바랐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가진 후에는 현장에서 갑질횡포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 올리면 조중동을 위시한 경제지와 자한당이 영세자영업자를 내세워 집중포화를 퍼붓고, 구조조정 명목으로 종업원 해고하던 중소기업 오너들은 울고싶자 뺨 때려준 최저임금제 탓으로 돌리고 그게 현장에서는 먹힌다. 그런 후폭풍 예상은 현장의 정보력이 있으면 들린다. 현장의 정보력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은 옳다.' 는 당위론만 귀에 들린다. 찌라시의 맹공, 기레기의 분탕질은 현장이다. 기레기 없는 세상에서 옳은 일을 옳게 하는 것은 실력없는 아무나 할 수 있다. 기레기가 옳은 일조차 교묘하게 유언비어로 실포하면 그게 현장 노동자 서민에게 먹혀드는 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을 '현장의 정보' 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력'이다. 최저임금제와 대비되는 실력있는 좋은 사례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이었다. 실천되었다.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일부나마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했다. 기레기들이 소비자피해나 카드사 노조 내세워 이간질했지만 최저임금제처럼 현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 을(소비자, 중소상인, 노조)끼리 싸우라고 부추겼지만, 갑(대기업의 카드 수수료 인상)과의 전선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장이다. 밑빠진 독이 있으면, 독의 구멍을 메꾸어 놓고 물을 부어야 독에 물이 채인다. 극빈층과 하위 소득자의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은 고스란히 재벌 대기업에게 다시 돌아가는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다. 명박근혜 9년, 봉급생활자의 미래소득까지 빨대로 쪽 ~ 빨아간 '밑빠진 독"에는 두개의 큰 구멍이 있었다. 그 하나가 아파트분양가이고 나머지 하나는 환률이었다. 소득성장? 최저임금? 올려주면??? 결국 그 돈은 부동산투기로 재벌 건설사에게 다 들어가고, 늘어난 가계부채의 이자로 은행으로 다 빨려들어가고, 소비하는 수입물자는 20 % 환률인상으로 비싸게 소비하고, 수출대기업은 온갖세제혜택도 모자라 환률인상 20 %, 땅짚고 헤엄치기로 수익 팍 ~ 팍 ~ 잘 나가는 구조에서, 봉급 오르면? 뭐하나. 이자, 주거비, 비싼 물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 돈 있으면? 최저임금 올려 주머니사정 여유 있으면? 소득이 늘면? 재래시장, 영세상인 가서 소비할 사람 없다. 경기가 살아난다? 언감생심 비까번쩍한 대형쇼핑몰, 해외여행 가고싶고, 자녀 해외유학 시키고 싶지. 중소상공인에게 가고싶은 활로는 막혀있다. 이것이 현장의 정보이다. 그래프 보고 서류보고 분석하면 '빈부격차' 하위소득 비중 하락하니까 하위소득자의 소득을 올려주자? 교장선생님의 "착하게 살아라"는 하품나는 훈시로 끝날 수도 있다. 이 틈새를 노려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소득성장 철회하라!" 개소리 멍멍 시끄럽다 비유하자면, 구멍이 난 독에 물 붓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면, 이 참에 물 붓지 말고 독에 구멍 하나 더 내라 ! 고 고함치는 모습이 자한당이다. ###### 발생한 문제는 같은 차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차원이 달라야 해결된다. 극심한 양극화, 빈부격차는 분배론과 성장론 2분법 대결로 문제해결 어렵다. 성장과 분배는 같은 차원이기 때문이다. 빈부격차라는 이미 발생한 문제는 성장 분배 차원을 넘어선 "가치론" 이나 " 소비" 로 접근할 때 해결의 매듭이 보일 수 있다. 어려운 문제이어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든다면, 광주학살에 사용된 총탄도 경제로 접근하면 경제성장률에 일조하고, 경제분배로 접근하면 공수부대에 지급된 재화이다. 그 총탄을 두고 성장이니 분배니 문제만 꼬인다. 그 총탄의 가치는 침략자나 약탈자가 영토를 침범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그 총탄이 그렇지 않게 소비된다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주거문제 역시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것이 맞다 그르다. 청약우선순위가 옳다 그르다 는 성장론 분배론 담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파트의 가치는 그 지역에 주거가 필요한 사람이 주거하는 것이 한 차원 높은 해결방향이다. 경제적 재화로 접근은 포기하고 주거로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과 영세자영업과의 소득격차 문제의 해답이 같은 차원인 중(中)기업이 될 수 없듯이 강자와 약자의 경쟁문제를 강자와 약자의 중간급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와의 격차는 중기업이 아닌 소비에서 찾아야 답이 보이고, 강자와 약자의 생존경쟁 문제는 강약(强弱)이 아닌 아름다움(美)에서 공존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현장에서 정보를 읽어야 문제가 보이고 문제 해결이 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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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