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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도입에 반대한다
동아시아 3차대전(1차 수당신라: 고구려백제왜, 2차 청:명조선:왜, 3차 러:청:중:소련:조선:왜:미) 끝자락에 남녀간 세대간 전쟁이 한반도를 강타하여 2022년 중차대한 대선을 호도하고 있다.
패전국 일본 열도가 분할되지 않고 한반도가 분할된 지 어언 77년, 한반도 남부 대선에서 징병 문제가 남녀 책임 전가 문제로 치환되더니 <거짓 전쟁>으로 돌출한 거다.
주4일 또는 주4.5일 근무제는 <거짓 전쟁>을 <계급 전쟁>으로 바꿀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재명, 압도할 힘이 없으니 <계급 전쟁>을 내세우면서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 검토하마고…
논쟁적인 정책은 눈에 꽂히지 않으니 힘을 발휘 못한다. 그냥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게 옳다. 느닷없이 튀어 나왔으므로 급하다는 인상만 주니 철회하느니만 못하다.
대신, 기존의 <기본소득, 기본금융>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선에서 주5일제 근무를 손보면 그 일관성 속에서 진정한 힘을 느끼게 된다.
주5일제 연계 기본소득 확장이 그 방향이다. 농촌 기본소득 100만원은 즉각 도시 서민의 박탈감, 역풍을 가져 왔다. 따라서 도시노동자 뇌리에도 꽂히고 농촌 부모님들 심장에도 박히는 별똥별 쑈 같은 장관 연출이 필요하다.
아파트 자산 상승 세대도 스스로를 노동소득 계층이라고 자부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2030세대들의 박탈감(인서울대학직장아파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줘야하는 정책 같은 게 없을까?
어떤 일자리를 갖더라도 한시간 일찍 퇴근하고, 점심값만큼 급여가 오른다.
현 9to6를 9to5로 바꾼다. 저절로 주5시간이 줄어 주4.37일제가된다.
오후 회사 일을 하기 위해 직장에서 먹는 식사시간이 왜 개인을 위한 시간으로 치부되고, 왜 식비를 개인이 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저녁 연장노동 시간과 저녁식사 비용에도 기본소득을 적용한다.
기업이 망한다구 천만의 말씀이다. 노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기존 기본소득과 달리 기업과 노동자와 인근 식당에 지불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정책으로도 손색없다.
상장기업, 흑자기업만 기업이 자체 부담하도록 적용한다. 상장기업은 주가부양을 위해서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비상장기업과 한계기업에는 채용직접비용 <퇴직금과 4대보험료>에 대해 <기본소득>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무제한 신용을 공여한다.
적자기업은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으로 점심시간 최저임금과 식대를 정부가 지급한다.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점심식대와 점심시간 최저임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알바 채용 자영업자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주4.5일제 정책에 반대한다. <기본소득>과 <9to5> 정책으로 해결하라. <인서울>이 아니라도 좋아라! 대설주의보 내린 까치설에 봉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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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