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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구글에서 퍼옴)
마르크스의 '독일이데올로기'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어떤 시대에서나 지배 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지배적인 물질적 세력인 지배 계급이 동시에 그 사회의 지배적인 정신적 세력이라는 말이다. 물질적인 생산의 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은 그 결과 정신적인 생산의 수단도 통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신적인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계급의 사상은 대체로 그것에 종속된다." ..........................................................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하우시스 등등의 계열사를 조합하면 전기자동차의 생산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물론 오너의 결단이 중요하지만... LG그룹이 앨런 머스크라는 '애송이'도 성공한 완성차 업체로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할지 현재의 부품시장으로 남을지는 그룹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이번에는 삼성 이야기 예전 삼성 창사 40주년 기념 '비젼2020'의 내용을 보면 6대 중점분야에 의료기기와 바이오가 포함되어 있다 바이오는 BT(생명공학), IT(정보통신), MT(의료공학)의 융합으로 '신개념 헬스케어'로 요약된다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험분야의 1위 업체이고, 작년에 상장한 삼성SDS는 HIS라는 병원관리 솔루션과 개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가능성을 예측하는 Genomics등 다양한 영역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에스원은 민간 긴급구조기관 3119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초음파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의 인수를 더해보자 대우증권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바이오헬스 시장규모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14배 규모라고 밝히고 삼성의 메디슨 인수를 계기로 향후 시장에서 추가적인 기업인수나 사업확장, 공동연구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거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도 문제될 소지는 없다 미래 먹거리로서)
하지만 삼성이라는 돈과 정부라는 권력이 결탁(?)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의료부문을 포함하여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정책은 '준비된' 삼성에겐 축복이다 정부 입장에선 제조업에서는 예전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수 없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마찬가지이다 야당에서는 의료부분을 제외하자는데... 두고 볼 일이다
의료산업화에 첫삽을 떠고 모종을 심은 시기는 국민의 정부였다 이후 참여정부와 삼성의 '불륜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삼성에서 정책을 제시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참여정부에서 화답하는 장면이 많이 있었다 한미 FTA에 의료민영화 조항은 없지만 2005년 생보사의 실손의료보험 도입, 2007년 의료법 개정안의 시도는 모종을 묘목으로 키우려는 시도였다 그후 당연지정제의 완화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더욱더 친재벌 성향인 정부하에서 의료민영화는 심한 반발에 밀려 이제 겨우(?)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의 확대라는 가지를 뻗고 있다
현재까지는 70% 채 안되는 보장성이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 앞으로 심화되는 경제적 위기상황과 그로 인한 공적부분의 민영화를 가정한다면, 가깝고도 먼 미래는 당연지정제의 골격은 유지되겠지만 보장부문이 쪼그라들 가능성과 칠레에서 보는 공적의료체계의 붕괴와 민간의료체계의 활성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 아니면 둘 사이 어느 지점이 아닐까 ? 그 덕분에 누구누구는 배를 불리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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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