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제 학생이라고 안 봐준다”…
‘학교폭력과 전쟁’ 나서, 구속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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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 집단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확대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신병 처리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한다. 그동안 경찰은 이런 사건에 대해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훈방 처리하는 수준에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학교 폭력 문제를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됐다.
- 경찰은 학교 폭력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뿐 아니라 친구와 가족 등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복성 폭행이나 협박은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입건 빈도를 높이고 학교에 전학 조치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경찰이 여성·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는 기능의 10배 가까이 조직이 큰 형사·수사 기능을 투입한다는 것은 학교 폭력을 성인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됐잖아. 여태 머 했니?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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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