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특히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이 비방ㆍ흑색선전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후보자 비방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허위ㆍ비방 등의 불법게시물에 대해서는 선관위 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삭제요구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 유권자자유네트워크가 입법청원하고 민통당 김부겸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에 251조인 공직후보자비방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이번에는 비방흑색선전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폐지시켜야 할 조항을 오히려 형량을 높인다고 하니...그리고 후보자에게도 삭제요구할 권리를 주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히 개악한 것이다.
비방과 비판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을 틈타 인터넷상의 글쓰기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허위비방의 경우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현행 조항에 대한 형량만큼으로 처벌하면 되겠지만...사실비판에 대해서는 흑색선전을 막는 명분으로 비방으로 몰아 누리꾼들의 글쓰기에 재갈을 물리고 누리꾼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거나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니 재고되어야 한다. 민통당이 딴나라당과 야합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핵심 쟁점인 선거당일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도입 불가, 민주당은 전면 허용 입장을 고수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애초 헌법재판소의 위헌취지를 살려 인터넷 공간에 있어서는 선거당일에도 정치적 의사를 최대한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민통당은 절대로 이 조항을 양보하면 안 될 것이다. 선관위에서도 선거당일에 인터넷상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미 밝혔다.
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정봉주법'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각차가 있는 듯 한데...현실적으로 현 18대국회에서는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이 정봉주를 구제해 줄리 만무할테니...그리고 거짓말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야권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 쉽게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 19대국회로 넘겨야 할 듯~
그러나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와 모바일 투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의 핵심쟁점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0일 소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석패율제 도입 반대한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국민경선제),모바일투표 찬성한다. 선거구획정 빨리 결론내려라.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