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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슈] 이런 법 마음에 든다.
글쓴이 :  항룡유회                   날짜 : 2021-07-23 (금) 15:20 조회 : 6938
항룡유회 기자 (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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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100% 회수하는 방안.
참 좋다.
범죄 시점과 회수시기가 다를 경우엔 물가 상승율응 복리산입시키고
범죄시점이후의 재산증가분도 모두 회수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재산도 공범으로 간주해서 처벌하고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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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항룡유회                   날짜 : 2021-07-23 (금) 15:20 조회 : 6938

 
 
[1/3]   길벗 2021-07-27 (화) 10:33
박주민을 대통령으로
 
 
[2/3]   순수 2021-07-27 (화) 13:22
길벗/
박주민은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잘 하고는 있지만.....
 
 
[3/3]   길벗 2021-07-27 (화) 15:47
순수

그래?

난, 잘하면 박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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