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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새누리당에 빨간색을 동원한, 조동원 홍보본부장이라는 작자가 만든 카피로 20년을 넘겼다. 이보다 더 오래된 사기가 있다. 침대를 애용하는 젊은이들이 침대를 뽀사뿌려야 하는 이유이다. 68년 동안 군대에서 임금을 착취한 악덕고용주를 징치해야하기 때문이다.
1. 젊은이는 침대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월급이 필요하다. 군대에 있는 아이들이 최저임금의 1/5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 50만명 정도 일반 사병을 착취하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구속감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2년 군대 다녀오면 시급 6,030원*8시간*365일=17,607,600원/년을 받아야 한다. 재원이 없다면 협상을 사회적으로 해야했다. 그런 아무런 교섭도 없었으므로 청년들은 이걸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옳다.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지자체도 청년수당 말고 애국수당으로 군대 다녀 온 아이들에게 재원이 허용하는 만큼 지불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서울시 성남시 청년 수당을 김무성은 달콤한 독약이라고 했다. 김무성이 군대간 아이들 월급도 달콤한 독약이라고 할 지 지켜봐야 겠다.
2. 군 침대 예산 10조 (4월 5일 경향신문 기사 요약) 사병중 상당수는 1인 침대가 아니라 수십명이 하나의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 1인용 침대생활 예산으로 10년간 6조8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했다. 또 2조6000억원의 예산을 더 요구했다. 사병에게 1인용 침대를 들여놓는데 무려 10조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10조원이면 개당 40만원짜리 침대를 2500만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침대 크기 2m*1.2m=2.4제곱m(0.72평) 주변 여유공간을 합치면 1.45평
건축비(군대니까 토지비용 뺀다.) 평당 100만원, 따라서 1.45평*100만원 = 145만원
공간비용 145만원+ 침대20만원= 165만원
165만원*50만명(병영내거주자) = 8250억원,
계산이 잘못되었나 몇번 계산하였다.
투입비용 6.8조 - 실비용 0.825조= 6조가 어디로 증발 되었나?
3. 침대 대신 군대 간 애들 1700만원씩 제대할 때 줘도 될 일이었다. 10조 나누기 사병 50만명 하면 인당 2000만원/인이다. 재원이 없어서 못주는 것일까? 4대강 20조, 그리고 유지보수비를 사병들 최저임금으로 주어야 했다. 침대에서 뒹굴며 누가 도둑놈인지 곰곰히 생각하고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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