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계. 발표내용부터 바꾸어야 한다
주거비 = 집산다고 빚낸 이자 + 전세자금 대출 이자 + 임대료 + 보유세
주거비가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과중한지, 부담 적은지 비교통계 절실하다
기레기들과 한통속이 되어 정부까지 아파트 시세에 올인하다가 요즘은 그조차
포기 내팽개치고 있다.
아파트 시세는 정부통계에서 아예 빼버리든지(투기꾼과 기레기들의 관심사항)
주거비와 주택임대차 보호기간(현재 2년, 세계 최악)이
국민의 기본인권인 주거의 핵심인데
민주인사들조차 날이면 날마다 아파트 시세가 어쩌구저쩌구,
수요 공급 타령, 주거(기본인권)를 금시세, 주식거래 취급하고 있다
이를테면, "코로나로 전세계의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
는 변명.- 그 입을 확 ~ 틀어막고 싶다
미국의 통화정책으로 원유, 금, 원자재, 부동산 오른 것과
한국의 주거정책 실패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부동산이 올라도 미국 일본 유럽 서민들의 주거권은 안정되어 잇다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이 6~ 10년에 유럽의 공공임대주택 비중 높다
서민 특히 2~30대의 주거가 지극히 불안한 것과
테이퍼링 ~ 금 원유 원자재 가격인상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한심하다
주거권은 시장 수요공급,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주거기간과 주거비용 그리고 거주이전이 자유로운가?
주거비용. 주거 보장기간, 이사할 수있는 여건
에 대한 통계지표가 절실하다
군사정권시절 여러 이름으로 개발에 제한이 걸린 곳이 많다.
큰 미꾸라지들이 작당하지 않는한 방치하고 있다.
이런 곳 손대지 않아도 먹을 곳이 많기 때문이다.
지하철, 시내 접근성을 고려하면 서울 안에도 아직 많은 곳들은 개발제한을 풀면 주택 공급할 곳이 아주 많다.
경전철 우이선 구역 중 정릉~우이동(북한산) 구간과 지하철 4호선 구간(미아리~쌍문~창동), 1호선 창동~도봉산 구간이 지나는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다. 시내 접근성이 뛰어난 이 지역은 개발 제한이 걸린 곳이다.
북한산국립공원 조망을 이야기 하지만, 제한을 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환경운동가들과 맞짱 뜰 자신이 있다.
이미 경전철 우이역 종점에는 북한산 조망 망쳐놓은 파라 스파라서울이 들어섰다.
환경운동가들 내 앞으로 오라.
2. 그린벨트(개발제한) 해제와 영구임대주택(지상권 분양)
이렇게 해제된 곳을 또다시 투기판으로 만들수는 없다.
현재 대부분 다가구(빌라)와 단독주택이다.
이곳에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된다.
토지는 국가가 매입하면 된다. 그 정도 돈은 있다.
없으면 국채 발행하면 된다. 징징거리지 마라.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지상권을 파는 것이다.
앞서 말한 기역은 한강이북 최대지역이다. 엄청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고급 아파트)
최고 사양을 갖춘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32평 기준으로 10억에 분양해라. 그래도 국가는 남는 장사다. 대장동 봐라,
무주택자에게는 10년 분할 납부하게 하라.
최초에 20%를 내고 나머지는 10년 분할 상환이다.
이자는 CD금리를 적용해라.(은행 대출이자보다 싸다.)
이자와 원리금 상환 1년 연체하면 경고, 2년 연체하면 아웃.
매매는 언제든 할 수 있게해라. 단,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
최초 분양가 기준 GDP성장율이 상한선이다.
(기대효과)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면 파급효과로 여타지역 아파트의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구도심 경제도 살아난다.
회비 납부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