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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가장 약탈적 구조 = 금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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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여

2021-12-06 (월) 20:31

先) 양질의 좋은 아파트 국가가 건설해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

.. 기레기들과 국힘당의 <포퓨리즘> 공세 " 돈이 어디서 나서? "
비난이 극에 달한 즈음에

後) " 국토 보유세, OECD 평균수준으로 정상화 시키면
재정, 예산 충분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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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

2021-12-07 (화) 12:44

서울 집값이 문제다.
이걸 잡으면 지방까지 하락 파급효과가 일어난다.

서울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세울 곳이 몇 곳 남아 있기는 하다.

대부분 서울시 또는 정부가 매수하여 전부 임대주택으로 만들면 된다.
일반분양 없으면 시세차익도 없으니 원소유자도 불만 없다.
현재 거래가로 땅 매입하면 된다.

그 중 하나로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산자락이다.
고도제한이 걸려있는데, 이를 해제하면 된다.
환경단체에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고도제한 걸린 곳을 경계로 주변은 전부 고층아파트다. 즉 고도제한은 의미없이 되어 버렸다.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명박 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버렸다.
도봉산~북한산~정릉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대표적이다.

북한산이 남한산보다 더 가치있는 것도 아니다.

원래 한산(漢山)은 남한산을 말한다.
한산(남한산)과 대비되는 개념이 북한산이다.
북한산 원래 이름은 삼각산이고, 남한산의 원래 이름이 한산이다.

말이 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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