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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빅 브라더: 누가 인터넷을 통제하는가?

글쓴이 : 명림답부 날짜 : 2013-03-26 (화) 22:23 조회 : 2467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korean.ruvr.ru/2012_11_20/95245080/

글쓴이 : 명림답부 날짜 : 2013-03-26 (화) 22:23 조회 : 2467 추천 : 2 비추천 : 0

[1/2] 명림답부

2013-03-26 (화) 22:24

‘워싱턴 포스트’지는 러시아당국이 인터넷의 러시아 관련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 루넷의 <블랙 리스트>라 칭하는 공식 자료의 커멘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월드 와이드 웹(WWW) 내의 러시아의 인터넷 제한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웃기는 일이라 말합니다. 왜냐면 실제, 서방의 경우 인터넷상에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먼저 시행했으며, 처음 시도한 것이 1996년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학부모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사이트들이 아동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96년 미국의회에서는 이로 인해 네트워크 상에 혐오스럽거나 모독을 주는 행동들 그리고 음락한 성격의 내용들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통신규정에 관한 법”이 법안으로 상정됐습니다. 그 이후 이같은 액션이 미국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모순점이 발생되자 본 법안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국가들은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 네트워크상에 흐르는 정보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인터넷이 포르노그라피와 마약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도 강력한 사상적 무기와 극단주의의 온상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운동가이자 Netzpolitik.org 블러그의 주편집장인 마르쿠스 베케달(Markus Beckedahl)씨는 인터넷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정부라도 인권의 보편적 선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인권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같은 원칙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통제는 결국 그로 인해 언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있는 그들의 권리 위반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제재의 장애물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열만이 생길 뿐입니다.»

오픈 넷 이니시에이티브(Open Net Initiative)의 전문가들은 세계의 정치지도에 따라 인터넷의 제재정도에 대한 분류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 제재> 그룹에 중국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뒤를 이어 기술적으로 전반적 제재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로 인터넷 사용자 수가 몇천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란, 우즈벡스탄, 시리아, 베트남, 쿠바, 그리고 조선(북한)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은 <명목상의 제제>등급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간접적 제재>그룹에 포함됐습니다.

2004년도 크지 않은 규모의 미국 회사 '메타카르타'(MetaCarta)는 그 어떤 전자문서의 저자라도 전자문서를 작성한 장소를 파악해 낼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착수했었습니다. 이같은 작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미국방부인 펜타곤 산하의 계열에서 이뤄졌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작업이 사실상 많은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러시아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방위» 잡지의 이고리 코로첸코 주편집장은 언급합니다:

«미국에서의 이같은 조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같은 시스템은 전자체제를 통제하는 '빅브라더는 자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모든 활동에 대한 흔적이 기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용자에 대한 구속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익명이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정부가 서방의 국가들처럼 인터넷을 이용해 사회정치적 시스템을 조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언급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완전히 인터넷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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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미국의 학부모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사이트들이 아동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96년 미국의회에서는 이로 인해 네트워크 상에 혐오스럽거나 모독을 주는 행동들 그리고 음락한 성격의 내용들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통신규정에 관한 법”이 법안으로 상정됐습니다. 그 이후 이같은 액션이 미국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모순점이 발생되자 본 법안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국가들은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 네트워크상에 흐르는 정보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인터넷이 포르노그라피와 마약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도 강력한 사상적 무기와 극단주의의 온상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운동가이자 Netzpolitik.org 블러그의 주편집장인 마르쿠스 베케달(Markus Beckedahl)씨는 인터넷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정부라도 인권의 보편적 선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laquo;많은 국가들이 인권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같은 원칙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통제는 결국 그로 인해 언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있는 그들의 권리 위반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제재의 장애물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열만이 생길 뿐입니다.&raquo;

오픈 넷 이니시에이티브(Open Net Initiative)의 전문가들은 세계의 정치지도에 따라 인터넷의 제재정도에 대한 분류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 제재> 그룹에 중국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뒤를 이어 기술적으로 전반적 제재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로 인터넷 사용자 수가 몇천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란, 우즈벡스탄, 시리아, 베트남, 쿠바, 그리고 조선(북한)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은 <명목상의 제제>등급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간접적 제재>그룹에 포함됐습니다.

2004년도 크지 않은 규모의 미국 회사 '메타카르타'(MetaCarta)는 그 어떤 전자문서의 저자라도 전자문서를 작성한 장소를 파악해 낼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착수했었습니다. 이같은 작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미국방부인 펜타곤 산하의 계열에서 이뤄졌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작업이 사실상 많은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러시아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laquo;국가방위&raquo; 잡지의 이고리 코로첸코 주편집장은 언급합니다:

&laquo;미국에서의 이같은 조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같은 시스템은 전자체제를 통제하는 '빅브라더는 자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모든 활동에 대한 흔적이 기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용자에 대한 구속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익명이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raquo;

전문가들은 러시아정부가 서방의 국가들처럼 인터넷을 이용해 사회정치적 시스템을 조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언급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완전히 인터넷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2/2] 박봉팔

2013-03-26 (화) 22:54

명림답부/
<열린시사마당> 댓글에서 기사 전체를 다 긁어 붙일 거면,
애초에 왜 본문엔 링크만 걸게 해놨겠냐.
댓글에서 기사를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붙이라고 만든 거 아닐까.
그리고 기사 자체에 대한 비평, 즉 언론비평 기능도 있고.

<열린시사마당>이 뭔지 좀 생각을 하기 바란다.
저작권 문제가 뭔지도 조금은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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