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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용판, 수사결과 조작 지시…“국정원 개입 의혹 벗길 방안 강구하라”

글쓴이 : 양이천사 날짜 : 2013-06-14 (금) 22:12 조회 : 2225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277444&cp=nv

글쓴이 : 양이천사 날짜 : 2013-06-14 (금) 22:12 조회 : 2225 추천 : 2 비추천 : 0

[1/1] 양이천사

2013-06-14 (금) 22:14

분석팀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2분 삭제된 첫 아이디와 닉네임을 찾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한 분석관은 “닉네임이 나왔다. 고기 사 달라”며 박수를 쳤고 다른 분석관은 “노다지를 찾았다”고 흥분했다. 분석관들은 “국정원이 책임이 있다. 수사팀에 구두로 넘겨주자”고도 했다.
----------------

검찰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중에 새삼 주목할 부분이 나와 관심을 촉구한다.

작년 대선때 국정원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단 적 없다는 대선 3일전 발표에 한정해서...)

2012년 12월 16일 저녁 문재인,박근혜 마지막 양자토론이 있었다.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해서...박근혜는 증거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인권유린했으니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수사중인 사건인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두둔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6일 저녁 11시쯤으로 기억되는데...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문재인 비방한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속보성으로 보도자료를 뿌렸고...

대선 3일 남겨 놓고...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그걸 근거로 민주당과 문재인을 몰아세웠다. 2012년 12월 19일 선거 결과 박근혜 51%, 문재인 48% 나왔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문재인 비방한 댓글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대선 3일전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적이 없다는 경찰 발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해졌다.

난 경찰은 작년 12월 16일 발표 당시에는 국정원 여직원이 진짜 댓글을 단 적이 없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믿었다. 미필적 고의는 없었으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당시에는 댓글 단 흔적이 없었으니 무작정 경찰 잘못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를 보니...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서울청 분석팀 포함)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여당후보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댓글 단 적이 없다고 거짓발표했다는게 팩트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댓글 단 것이 사실로 확인됐지만...당시에는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국정원 사건이 불거졌기때문에...댓글을 단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게 맞다고 대선 3일전에 발표하면 100% 박근혜에 불리한 선거가 됐을 것이다. 저것이 진실이었고 그 진실이 대선 3일전에 발표됐다면 박근혜 48%, 문재인 51%로 당락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반대로 문재인 비방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하고도 대선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대선이후로 발표를 미뤘을 경우에 실제 대선결과는 어땠을까? 이럴 경우에는 초박빙선거이기때문에 3%차이보다는 0.1%차이의 초박빙으로 당선자가 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댓글을 단 여부 자체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면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0.1%차라 해도 문재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댓글을 단게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룬 것과 댓글을 단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것도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 모두를 포함)

그렇다면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한 것은 맞는데 대선전에 거짓으로 정반대의 내용을 발표했을때 문제가 된다. 당시에는 경찰 발표가 진실이라고 믿었을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문재인에 비난의 화살이 가해졌을 것인데...그 차가 3%로 박근혜 당선,문재인 낙선으로 이어진 대선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댓글을 단 것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대선 3일전에 여당후보인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거짓발표했으므로 이건 부정선거이자 관건선거가 맞다.

법원에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선거개입이 대선결과의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한다면 박근혜 당선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치루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부인하고 대선 전에는 댓글 단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 댓글 단 적이 없다고 확인됐기에 그걸 있는 그대로 대선전에 발표했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인정한다면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이자 관건선거가 된다. 김용판이 선거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박근혜 당선은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치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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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팀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2분 삭제된 첫 아이디와 닉네임을 찾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한 분석관은 “닉네임이 나왔다. 고기 사 달라”며 박수를 쳤고 다른 분석관은 “노다지를 찾았다”고 흥분했다. 분석관들은 “국정원이 책임이 있다. 수사팀에 구두로 넘겨주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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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중에 새삼 주목할 부분이 나와 관심을 촉구한다.

작년 대선때 국정원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단 적 없다는 대선 3일전 발표에 한정해서...)

2012년 12월 16일 저녁 문재인,박근혜 마지막 양자토론이 있었다.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해서...박근혜는 증거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인권유린했으니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수사중인 사건인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두둔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6일 저녁 11시쯤으로 기억되는데...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문재인 비방한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속보성으로 보도자료를 뿌렸고...

대선 3일 남겨 놓고...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그걸 근거로 민주당과 문재인을 몰아세웠다. 2012년 12월 19일 선거 결과 박근혜 51%, 문재인 48% 나왔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문재인 비방한 댓글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대선 3일전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적이 없다는 경찰 발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해졌다.

난 경찰은 작년 12월 16일 발표 당시에는 국정원 여직원이 진짜 댓글을 단 적이 없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믿었다. 미필적 고의는 없었으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당시에는 댓글 단 흔적이 없었으니 무작정 경찰 잘못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를 보니...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서울청 분석팀 포함)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여당후보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댓글 단 적이 없다고 거짓발표했다는게 팩트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댓글 단 것이 사실로 확인됐지만...당시에는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국정원 사건이 불거졌기때문에...댓글을 단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게 맞다고 대선 3일전에 발표하면 100% 박근혜에 불리한 선거가 됐을 것이다. 저것이 진실이었고 그 진실이 대선 3일전에 발표됐다면 박근혜 48%, 문재인 51%로 당락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반대로 문재인 비방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하고도 대선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대선이후로 발표를 미뤘을 경우에 실제 대선결과는 어땠을까? 이럴 경우에는 초박빙선거이기때문에 3%차이보다는 0.1%차이의 초박빙으로 당선자가 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댓글을 단 여부 자체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면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0.1%차라 해도 문재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댓글을 단게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룬 것과 댓글을 단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것도 발표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 모두를 포함)

그렇다면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한 것은 맞는데 대선전에 거짓으로 정반대의 내용을 발표했을때 문제가 된다. 당시에는 경찰 발표가 진실이라고 믿었을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문재인에 비난의 화살이 가해졌을 것인데...그 차가 3%로 박근혜 당선,문재인 낙선으로 이어진 대선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댓글을 단 것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대선 3일전에 여당후보인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거짓발표했으므로 이건 부정선거이자 관건선거가 맞다.

법원에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선거개입이 대선결과의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한다면 박근혜 당선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치루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부인하고 대선 전에는 댓글 단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에 댓글 단 적이 없다고 확인됐기에 그걸 있는 그대로 대선전에 발표했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인정한다면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이자 관건선거가 된다. 김용판이 선거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박근혜 당선은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치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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