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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이석기간첩사건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

글쓴이 : 양이천사 날짜 : 2013-09-08 (일) 19:39 조회 : 2541 추천 : 4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2184593_879.html

글쓴이 : 양이천사 날짜 : 2013-09-08 (일) 19:39 조회 : 2541 추천 : 4 비추천 : 0

[1/8] 양이천사

2013-09-08 (일) 19:40

추적60분(2013년 9월 7일 방송) 보고 나서 느낀 것은...국정원은 정말 없는 것도 지어내는 놈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정부때 일심회사건,이명박정부때 왕재산사건은 현재 대부분 재판이 마무리 되 가는데...처음에는 엄청 떠들어됐지만 결론은 흐지부지 되고...국기문란이니 간첩이니 하며 공안몰이 했지만...형이 감형되 애초에 떠들썩했던 초창기 공안사건을 무색케 했다.

하물며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해당 피고인이 여권법이나 탈북자법을 위반해 유죄를 받았지만 애초 국정원의 주장대로 간첩혐의가 인정되지는 못했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이명박정부 말기 박근혜정부 초기인 올 2013년 1~3월에 엄청 떠들썩했던 사건이고...박원순 시장을 겨냥하는 모양새까지 빛춰졌지만 간첩혐의에 있어서는 완전 무죄선고가 되었다.

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검찰(국정원)이 항소심에서 특별히 간첩혐의가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한 상고심까지 간첩혐의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애초의 국정원 의도대로 법원 선고가 나온게 아니었다. 처음에 떠들어될때는 국정원이 찾아낸 증거를 보수언론에 흘려 여론몰이해서 이번 이석기사건처럼 진짜 그런가 하고 진보진영에서도 의심을 갖었었는데...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자 이석기사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정원이 흘린 녹취록이 결정타기는 하지만...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당시 보수언론이 여론몰이용으로 보도했던 것들도 그럴싸한게 많았다. 설사 녹취록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구체성이 없고 단순한 반정부성향의 진보당 몇몇 인사들의 무책임하고 가벼운 언행들이 녹취된 것일 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이석기간첩사건도 지금 떠들어대는 것과는 달리 일심회사건,왕재산사건처럼 애초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여적죄니 하는 건 법원에서 기각되고 찬양고무죄 정도로 감형된 선고를 받고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기각되거나 녹취록이 왜곡되거나 짜집기되어 억울한 공안사범이 나오게 됐다는 비난이 나오게 되면 법원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처럼 완전 무죄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때문에...국회차원의 제명에도 반대하며 법원에서 간첩혐의가 인정되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 제명 없이도 의원직은 자동박탈된다. 민주당,정의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그리고 진보당의 경우는 잠깐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보수정권의 정당해산카드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잠시나마 이석기를 당차원에서 제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석기간첩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소리다. 그래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이 자동으로 박탈될 것이고 무죄가 확정되면 다시 진보당으로 복귀시키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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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2013년 9월 7일 방송) 보고 나서 느낀 것은...국정원은 정말 없는 것도 지어내는 놈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정부때 일심회사건,이명박정부때 왕재산사건은 현재 대부분 재판이 마무리 되 가는데...처음에는 엄청 떠들어됐지만 결론은 흐지부지 되고...국기문란이니 간첩이니 하며 공안몰이 했지만...형이 감형되 애초에 떠들썩했던 초창기 공안사건을 무색케 했다.

하물며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해당 피고인이 여권법이나 탈북자법을 위반해 유죄를 받았지만 애초 국정원의 주장대로 간첩혐의가 인정되지는 못했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이명박정부 말기 박근혜정부 초기인 올 2013년 1~3월에 엄청 떠들썩했던 사건이고...박원순 시장을 겨냥하는 모양새까지 빛춰졌지만 간첩혐의에 있어서는 완전 무죄선고가 되었다.

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검찰(국정원)이 항소심에서 특별히 간첩혐의가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한 상고심까지 간첩혐의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애초의 국정원 의도대로 법원 선고가 나온게 아니었다. 처음에 떠들어될때는 국정원이 찾아낸 증거를 보수언론에 흘려 여론몰이해서 이번 이석기사건처럼 진짜 그런가 하고 진보진영에서도 의심을 갖었었는데...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자 이석기사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정원이 흘린 녹취록이 결정타기는 하지만...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당시 보수언론이 여론몰이용으로 보도했던 것들도 그럴싸한게 많았다. 설사 녹취록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구체성이 없고 단순한 반정부성향의 진보당 몇몇 인사들의 무책임하고 가벼운 언행들이 녹취된 것일 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이석기간첩사건도 지금 떠들어대는 것과는 달리 일심회사건,왕재산사건처럼 애초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여적죄니 하는 건 법원에서 기각되고 찬양고무죄 정도로 감형된 선고를 받고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기각되거나 녹취록이 왜곡되거나 짜집기되어 억울한 공안사범이 나오게 됐다는 비난이 나오게 되면 법원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처럼 완전 무죄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때문에...국회차원의 제명에도 반대하며 법원에서 간첩혐의가 인정되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 제명 없이도 의원직은 자동박탈된다. 민주당,정의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그리고 진보당의 경우는 잠깐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보수정권의 정당해산카드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잠시나마 이석기를 당차원에서 제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석기간첩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소리다. 그래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이 자동으로 박탈될 것이고 무죄가 확정되면 다시 진보당으로 복귀시키면 될 일이다.

[2/8] 가야할길

2013-09-08 (일) 19:52

양이천사/ 링크 안걸렸다 ㅋㅋㅋ
올만에 디어 나들이네 ㅋㅋㅋ

추천 0 반대 0

[3/8] 양이천사

2013-09-08 (일) 19:53

가야할길/링크할게 없음~애초에 내가 작성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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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가야할길

2013-09-08 (일) 20:05

양이/ 아 글쿤 ㅋ
정회원 가입하고 본글 올려라.
준회원 주제에 이런 말 하는게 좀 거시기하지만 ㅋㅋㅋ
국내 정치기사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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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양푼

2013-09-08 (일) 20:37

창조갱제다. 준회원이 본글 쓰는 루트를 뚫었구나. 내용은 대략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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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밥솥

2013-09-08 (일) 22:57

좀 성의를 보여서 추적 60분 동영상이라도 링크를 하든가,
관력 기사를 링크를 하든가...

미래지향/ 웹마스터/
운영진에게 이 글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삭제요청 근거는 준회원이 편법으로 본글 쓰는 루트를 뚤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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