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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박정희 정권은 왜 독도지킴이의 손을 부러뜨렸나

글쓴이 : 명림답부 날짜 : 2012-08-28 (화) 22:38 조회 : 3439 추천 : 2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7295.html

글쓴이 : 명림답부 날짜 : 2012-08-28 (화) 22:38 조회 : 3439 추천 : 2 비추천 : 0

[1/4] 명림답부

2012-08-28 (화) 22:40

1965년 1월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의 홈바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 우노 소스케 의원이 하나의 메모에 사인을 했다. ‘미해결의 해결’이란 원칙에 따라 성안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독도밀약이었다. 첫째,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반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둘째,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 모두 독도를 기점으로 획정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셋째,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축은 하지 않는다.(노 다니엘 저 <독도밀약>) 결국 미해결 상태를 해결로 간주하고, 독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주일 뒤 1년 넘게 교착됐던 정상회담 예비회담은 재가동됐고, 6월22일 한-일 협정이 체결됐다. 함께 발표된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 주변 해역을 공동규제수역으로 규정했다. 밀약 내용 그대로였다. 공동규제수역 혹은 중간수역 규정은 지금까지 지켜진다. 임기 말에 돌연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일전불사를 외쳤던 김영삼 정부도 독도 인근 해역을 잠정적 조치수역(중간수역)으로 수용했다.

밀약도 밀약이지만,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일본 정부와 민간에게서 막대한 정치성 자금을 받아 썼다. 박정희는 청구권 자금 이외에 1965년까지 5년 동안 6개 민간기업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전두환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일본 나카소네 정부로부터 40억달러의 차관을 받았다. 그러니 독도를 물고 늘어지는 홍 대장을 가만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박그네는 뭐라고 할건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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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명림답부

2012-08-29 (수) 23:49

한·일 양국 주변수역의 어업질서는 1965년에 체결한「어업협정」(일명 구 협정)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으나 양국이「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주변 수역의 관할권에 대한 국내법적 조취를 취함으로써 해양주원의 수호나 어업이익의 확보 뿐 아니라 국내법의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해양법 체제에 맞는 어업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상이 EEZ 경계획정에 관해 조속한 협의를 합의하여 한·일 간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작업이 시작되었다. 즉, 1996년 〈제1차 어업실무회담〉을 시작한 이후 1997년 말까지 10차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경제수역의 폭과 동해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과 전통적 조업실적의 인정기간 등 몇 가지 쟁점에서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그러자 일본은 일방적으로 1998년 1월 23일 한국에 구 협정을 종료한다고 통보함으로써 동 협정이 1999년 1월 22일 폐기될 위험에 있었다.
일본의 이상과 같은 극단조치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1980년 이후 양국 간에 유지되어 온 자율규제조치의 중단을 일본에 통보하고, 우리의 트롤어선 11척이 일본 북해도에 출어하여 명태잡이 조업에 나섰다. 이렇게 양국 간 긴장이 계속되자 1998년 3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양국 외무부장관이 어업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몇 차례의 협상을 거친 후 1998년 10월 9일 가서명 했으며, 1999년 1월 22일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었다.

「신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서는 첫째, 일정한 범위의 경제수역을 설정했는데 한국은 동해 연안으로부터 35해리 및 울릉도로부터 35해리에 해당하는 곡선을, 일본은 일본연안 및 오키군도로부터 35해리에 해당하는 곡선을 직선으로 하여 그 내측을 각각의 경제수역으로 하였다. 둘째, 동해의 양국 경제수역 외측에 중간수역을 설정하였다. 즉, 동해의 울릉도 근해는 대화퇴 어장을 양국이 절반 정도씩 경제수역으로 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했고 제주도 남부에는 양국이 각각 자국의 경제수역 외측 경계로서 주장하는 중간선이 중복되는 해역을 일부 확장하여 중간수역으로 하였다.
셋째, 양국 경제수역 내에 전통적 어업실적을 상호 인정하고 상호입어를 보장하였다. 협정 타결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수역 내에서 연간 약 22만 톤을 어획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수역 내에서 연간 약 11만톤을 어획하고 있었다. 따라서 협상 발효 첫 해에는 이를 대체로 인정하되 3년 후부터는 양국의 경제수역 내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양을 동일하도록 하였다. 넷째, 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와 법적 기능으로서 양국이 각각 1명의 대표와 1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이 위원회는 상호 경제수역 입어조건과 중간수역에 있어서의 자원관리조치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양국에 권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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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서는 첫째, 일정한 범위의 경제수역을 설정했는데 한국은 동해 연안으로부터 35해리 및 울릉도로부터 35해리에 해당하는 곡선을, 일본은 일본연안 및 오키군도로부터 35해리에 해당하는 곡선을 직선으로 하여 그 내측을 각각의 경제수역으로 하였다. 둘째, 동해의 양국 경제수역 외측에 중간수역을 설정하였다. 즉, 동해의 울릉도 근해는 대화퇴 어장을 양국이 절반 정도씩 경제수역으로 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했고 제주도 남부에는 양국이 각각 자국의 경제수역 외측 경계로서 주장하는 중간선이 중복되는 해역을 일부 확장하여 중간수역으로 하였다. 
  셋째, 양국 경제수역 내에 전통적 어업실적을 상호 인정하고 상호입어를 보장하였다. 협정 타결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수역 내에서 연간 약 22만 톤을 어획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수역 내에서 연간 약 11만톤을 어획하고 있었다. 따라서 협상 발효 첫 해에는 이를 대체로 인정하되 3년 후부터는 양국의 경제수역 내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양을 동일하도록 하였다. 넷째, 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와 법적 기능으로서 양국이 각각 1명의 대표와 1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이 위원회는 상호 경제수역 입어조건과 중간수역에 있어서의 자원관리조치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양국에 권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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