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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0.91.92.93조 _ 각종 자문회의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6-15 (수) 11:37 조회 : 7894 추천 : 6 비추천 : 0

옥수산장 기자 (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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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사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제4공화국 당시의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자문기관을 전두환 5공화국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경륜있는 국가원로의 자문을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전직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전 내각수반,정치경제 및 사회 등 각계 원로에 해당하는 자로 현직 대통령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남북문제 및 국제관계.학원.교육.경제문제 등 국정전반에 대해 자문하였다.

1988년 2월 24일 헌법개정으로 이름을 국정자문회의에서 국가원로자문회의로 변경 되었다.

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의 심의전 단게로 거치는 대외정책.대북.군사 등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 졌으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는 법적인 지장은 없다.단지 전문적 입장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통일외교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의장이다.의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소집하고 주재하며 총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1999년부터 연초에 정기적으로 통일.안보.외교분야의 정책추진을 점검하고 새해의 안보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한다.국회 국방위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 정보를 제공하여 사무처에서 기획 및 조정과 위기관리.예방.대책 등을 점검한다.

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1년 평화통일자문회의를 198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개칭하여 현재 지역대표.직능단체.사회단체 등으로 구정된 7천여명의 자문위원이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2년에 1차례(필요시나 위원 1/3요구시 별도소집)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하고 자문회의는 통일촉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999년11월20일 헌법 93조에 의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다.

의장인 대통령과 당연직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대통령비서실장.정책실장.경제보좌관 5명이며 민간위원 포함 30인으로 구성된다.

상기 자문기관은 '국가원로자문회의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해 설립.운영된다.현재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제 기능이 오리무중 처럼 안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