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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81.82.83.84.85조 - 대통령 헌법상 조항 끝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6-13 (월) 11:49 조회 : 7620 추천 : 1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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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80조 훈장은, 대통령 부부,우방국 원수 부부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무등급). 3등급(대한민국장,대통령장,국민장)인 건국에 공로한 자에 수여하는 건국훈장. 5등급(무둥화장,모란장,동백장,목련장,석류장)인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이 큰자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 군인에게 주어지는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근정훈장(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보국훈장(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수교훈장(광화대장,홍인장,숭례장,창의장,숙정장).산업훈장(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새마을훈장(자립장,자조장,근면장,노력장).문화훈장(금관,은관,보관,옥관,화관).체육훈장(청룡장,맹호장,거상장,백마장,기린장) 등 11종이다.

훈장의 기원은 기원전 로마의 시인,군인 등에게 표장훈장으로 주어진 일이 시초이나 11세기 십자군 원정때의 종교기사단(order)의 표장을 기원으로 본다.우리나라는 건국후 여러종류의 훈장,포장을 정리하여1963년 상훈법으로 공포.시행했다.

서훈추천권은 각 기관의 장을 거치고 그밖의 소관은 총무처 장관을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81조 대통령의 국회발언 및 서면의견 표시권으로 대국민 설득에 필요한 행위이고 82조 국사에 대하여 구속력은 없지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군사에 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먼저 거쳐야 하며 국무위원의 문서상 서명날인은 필요절차다.

83조는 대통령의 겸직금지로서 1인다역의 코메디를 불허한다는 이야기 인데 헌법42조에서 말하는 법률(국회법)에 의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국무총리) 겸직은 가능한 것으로 국회의원은 겸직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겸직금지가 비교된다.

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진 경우 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특권은 국가보위의 중대성으로 인한 형사상 특권이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서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사용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대통령을 처벌하지 못하는 왕국적 조항이다.

85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살펴보면 살아생전에는 대통령 급여의 95/100(동법4조1항)을 지급받고 현재는 미망인인 권여사께는 70/100(5조1항)의 유족연금과 비서관 1인과 운전기사 1인을 (동법5조2항) 두게 된다.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사항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상실,형사처분 회피목적으로 외국에 보호요청,탄핵으로 퇴임(이조항 생각하면 민주당 개식히들 오금이 절인다.집한채도 없던 청렴한 대통령을 ...)은 전직 예우를 하지 않는다.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6-13 (월) 11:49 조회 : 7620 추천 : 11 비추천 : 0

[1/8]

영자신랑

2011-06-13 (월) 12:15

훈포장의 남발이 ,,, 천안함관련 훈포장은 또 어케 할런지...
오늘 전관예우를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
지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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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옥수산장

2011-06-13 (월) 12:47

영자신랑/오늘도 반갑다.헌법해설을 시사적으로(대충) 적다보니 생각외로 빠르네.
이달말이면 거의 끝나겠다. 민법,형법까지 해 볼라했는데 실력이 까장이라 흥미유발의 실패로
지루해 하는것 같아서 이번달로 마치는게 좋겠다.

헌법은 정치 관심자들에게는 기본소양이라 어느정도 개념은 체득되야 한다.
통합하면 진보논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같은데 기본권과 그 제약 부분이 진보논쟁의 핵심이 된다.
진보를 말하면서 자유를 언급하면 하수취급 받는다.

진보쪽은 민주란 용어가 기본 바탕이고 대중이란 용어도 문제는 있다.
대중은 국민적 보편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다중정서를 대변한다.우리의 정서는 자유주의다.
즉 중도보수가 70%라는 이야기로 통합당이 대중이란 언급을 할 경우 자유주의 70%라는 의미가 된다.

결국 진보(사회주의)라는 이념과 자유주의라는 현실의 대칭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대중적 진보라는 용어는 솔직히 말하면 중도보수내지는 중도진보로 지금의 민주당과 같은 색이다.
조직원리로(기간당원제) 민주당과 차별화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되니 자연히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골수파들은 반발하게 되고 대중성을 기반하지 않으면 권력접근이 어려우니 문제가 복잡해 지게 된다.
더우기 민주노총은 통합당의 우경화로 일본처럼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보호를 받으려 시도하게 되고
통합당도 한시적인 정거장 정당으로 종국에 민주당과 합당하는 과정이 필수가 되겠다.

골수파들이 거세지면 예전처럼 골방진보로 돌아가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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