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총 게시물 0건, 최근 0 건

78.79조 _ 공무원 임면. 사면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6-11 (토) 12:50 조회 : 9119 추천 : 12 비추천 : 0

옥수산장 기자 (옥기자)

기자생활 : 5,141일째

뽕수치 : 15,068뽕 / 레벨 : 1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최신기사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사면법'으로 정한다.

78조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용과 면직에 관한 권한으로 임명은 상대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로서 일방적인 임명은 무효가 된다.

면직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사직)공무원의 비행에 의한 '징계면직'(파면,해임)그리고 공무원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의 3가지로 분류된다.

파면에 있어서 법관은 탄핵이나 형벌에 의하지 않은 징계처분으로 파면하지 못하며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법원조직법''검찰청법''교육공무원법'에의해 법령위반으로 징계기관의 의결이 없는한 파면하지 못한다.(공무원의 신분보장)

그러나 1급공무원이나 정무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등 정치적이거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을 받지못하므로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79조
①항 대통령의 사면은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사면은 정치적 범죄가 주 대상으로 무죄를 선언하거나 범죄를 없애주는 반면 특별사면(감형)은 형의 집행만을 면제시켜 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②항 일반사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항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은 '사면법'이다.

* 공무원 징계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①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3가지가 있다(제78조).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5종이 있다(제79·80조).

첫째, 파면이란 공무원을 공무원관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직권면직과 유사하나, 징계책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직권면직과 구별된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제한된다(제64조 1항).

둘째, 해임이란 공무원관계를 해제하는 점에서 파면과 같으나,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감액이 없는 점에서 파면의 경우보다 가볍다. 해임을 당한 자는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셋째, 정직이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한다(제80조 1항).

넷째, 감봉이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이다(제80조 2항).

다섯째, 견책이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제80조 4항).

출처 - 한국 브루태니커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