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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77조 - 국가긴급권-긴급명령.계엄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6-10 (금) 11:26 조회 : 7810 추천 : 7 비추천 : 0

옥수산장 기자 (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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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6조 ①항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명령'으로 77조의 군을 동원한 '계엄'과 더불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이다.

②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때에 법률적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권 이다.

③④⑤항 대통령은 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을 국회에 보고.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이 거부될 때에는 효력은 중지되고 폐지되었던 법률은 즉시 효력을 회복한다.

76조의 실 예로는 1993.8.10 거래의 투명성,조세의형평성,사회부조리의 제거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이란 이름으로 8.12일 부터 금융거래에 실명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였다.

8.10일 0시를 기해서 긴급명령을 시행한 이유는 76조처럼 국회의 법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로 경제에 막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77조①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 계엄법에 따른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이다.

②항 전시.사변으로 질서교란지역에 발하는 비상계엄과 적으로부터 포위된 지역에 발하는 경비계엄 2종류로 나뉜다.

③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언론.출판.결사의 기본권 제약은 물론 계엄사령관은 행정조직 및 사법조직을 관할 하고 계엄지역의 계엄법 위반 범죄는 군사법원이 관할 한다.

④⑤항 계엄통고와 해제의 요건으로 국회재적 과반수의 동의로 계엄해제를 요구 할 수있다.

*우리나라 계엄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91년까지 19회의 비상계엄과 7회의 경비계엄이 선포되었다. 정부수립 후 최초 2회의 비상계엄은 일본의 계엄령을 적용해 1948년 10월 17일 제주도에, 그후 여수순천10·19사건시 선포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 제정되었다. 6·25전쟁 동안의 계엄은 대체로 전시계엄의 성격을 띠는데,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제3공화국하에서 굴욕적인 한일회담과 군사독재 반대시위로 위기를 맞아 1963년 6월 3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2번째 비상계엄은 유신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 1972년 10월 17일 전국을 대상으로 선포되었으며, 1979년 10월 18일 유신체제 반대시위가 격화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3번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같은 해 10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과 함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제주도까지 확대되었고, 이 비상계엄은 456일 동안 계속되어 1981년 1월 24일 해제되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인 10·26사태를 계기로 '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0·26사태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책임을 맡았고 11월 6일 사건 전모를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나타났다. 1979년 12월 12일 합동수사본부 소속의 허삼수·우경윤 대령에게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연행을 지시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연행과정에서 총격전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권력 공백기에 실권을 장악하였다 (→ 색인 : 12·12사태). 1980년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고 4월 14일 공석 중이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하면서 권력에 접근했다.1980년 5월 17일 저녁 제42회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제출한 비상계엄 확대선포안이 찬반토론 없이 가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은 치밀하게 짜여진 작전계획에 따라 18일 0시를 기해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을 통해 실권을 장악한 후 대통령 자문 및 보좌기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를 신설하고 상임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과 사법 전반에 걸친 주요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서, 유신체제 이후의 새로운 군사정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출처 - "계엄령"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6-10 (금) 11:26 조회 : 7810 추천 : 7 비추천 : 0

[1/6]

영자신랑

2011-06-10 (금) 12:55

계엄 ..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물과 같은 거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허전한 양복에 넥타이 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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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민들레

2011-06-10 (금) 13:22

그동안 계엄령이 여러번 선포 되었는데 기억나는 건 전두환이 연관된 계엄령 뿐인 걸 보면 정치에 괸심없이 살았는데 영원한 대통령 때문에 할매가 봉팔러가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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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옥수산장

2011-06-10 (금) 14:09

영자신랑/뭘그리 마싯게 마시노.애기 우유 훔쳐먹는건 아니제.

민들레님/전두환때에 정문앞에 모래진지에다 뗑크가 지켜서 못들어가고 절간으로 도망 갔더랬읍니다.
산수좋고 물맑은 곳에서 잘도 철없이 놀았네요.지금 생각해 보면 친구는 잡혀가서 청송감호소 갈뻔 했는데.
좀 덜떨어진 청년시절에다가 어리버리한 못남놈이었던 것 같읍니다.
박정희의 유신개헌때는 남의일인줄 알고 지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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