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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조~70조 - 대통령 선출.의무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6-08 (수) 11:41 조회 : 7589 추천 : 6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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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67조① 항 재산.교육.종교.성별에 제한을 두지않는 보통선거,재산.교육.종교.성별의 차이없이 1표씩 행사하는 평등선거,선거권자가 정치인을 직접 선출하는 직접선거,투표내용을 밝히지 않을 수있는 비밀선거의 선거4원칙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② 선출방식은 직선제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최고투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재투표( 선거 1차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 1.2위자를 비교다수의 방법으로 투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와는 다르다.

③항은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고

④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이상(국회의원 25세) 으로 국내외 거주지와 관게없이 금치산선고를 받은자.법원판결로 선거권의 상실.정지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다.(공탁금 3억 예치.무소속은 2500명이상500명 이내의 추천,서명 필요)

⑤항의 법률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이다.

68조
①항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전 70일부터 첫번째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한다.선거기간은 등록 마감 다음날 부터 23일간이다.

②항 대통령 궐위는 사망,탄핵,피선자격 상실,사임에(질병이나 탄핵소추결의로 인해 잠정정지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권한대행) 해당된다.이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9조 ①항 대통령 취임선서, 선서"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 의무는 헌법수호의무,국가독립.보전의무,직무 수행 의무,겸직 금지 의무,평화 통일 의무 등이다.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중임으로 개헌하는 개헌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대통령 임기 개시는 0시이고 5년 임기는 5년 만료해의 2월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