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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64조 65조 - 나으리들 징계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6-06 (월) 11:13 조회 : 8410 추천 : 11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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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63조 1.2항 국무총리의 해임건의 사유에 대해 헌법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는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 뿐 아니라 무능력 등의 정치적 책임도 추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회의 해임건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치도의상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수견해이다.

64조 1.2.3항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정하는 2/3찬성과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 1/2 이상의 찬성이 선행된 두가지 요건을 갗추어야 한다.

만약 그 의원이 윤리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찬성 의원이 그 사유를 기재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경고,사과,1개월 출석정지,제명 중 선택하여 위원회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징계를 상정하고 처리 할 수있다.

65조 1.2.3.4항 상기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를 요하고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130조 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0조 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31조 1항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