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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62조 - 국정감사.국정조사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6-04 (토) 12:13 조회 : 7705 추천 : 8 비추천 : 0

옥수산장 기자 (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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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61조 1항 국정감사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로 국정전반의 정기적인 조사인데 외국은 비정기적 조사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이나 예산자료로 삼는 것과 의회의 행정부 및 사법부의 견제로서 감시와 비판을 위한 기능,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목적이 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 된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의 포괄적 조사이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한 제한적 조사이다.

국정감사는 매년 1번(9.10부터 20일간) 정기조사이나 국정조사는 수시로 필요할 때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모든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국정감사 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와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협중앙회.수산협중앙회 등이다.

그밖에도 국회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재적 1/4 이상이 연서한 조사요구서를 제출함으로서 개시된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목적,범위,대상,기간,조사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하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나 감사권으로는 보고.서류제출.증인의 출서요구권.청문회 개최.증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동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동행명령과 국회나 조사현장 기타장소에서 할 수있다.

단지 국정감사나 조사는 법원이나 헌재의 재판에는 관여하지 못한다.이것은 형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말하나 국회가 독자적으로 병행조사는 가능하다.

또한 국가안위를 침해하는 조사감사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간섭 역시 금지된다.

상기 감사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많다.형식에 거치는 감사나 국회의 시정요구가 비현실적이거나 행정부의 처리도 임시방편의 관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62조 행정부의 국회 출석 답변에 관한 조항으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15인이상 30인이하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정무장관 2인이 부의장을 맡게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심의한다.내각책임제의 내각회의와 달라서 심의의결에 대통령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정부위원이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포함해 대리출석이 가능한 국무총리실의 실장및 차장,장관 밑의 차관,부장,처장,차관,실장,국장 및 차관보,외교통상부 본부장 등이다.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6-04 (토) 12:13 조회 : 7705 추천 : 8 비추천 : 0

[1/4]

영자신랑

2011-06-04 (토) 13:05

추천 0 반대 0

[2/4]

옥수산장

2011-06-04 (토) 13:33

토요일 영자신랑이 빵점을 면케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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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민들레

2011-06-04 (토) 17:03

국정조사와.국정감사가 구별하여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추천 0 반대 0

[4/4]

옥수산장

2011-06-04 (토) 22:37

민들레님/ 주말에 반갑습니다.
둘다 단어가 비슷해서 신경을 안쓰게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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