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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 - 법률안공포,입법부견제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31 (화) 12:31 조회 : 7010 추천 : 3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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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항 대통령은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이 실행 불가능 하거나 권력분립에 반하는 행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를 위한공격을 목적으로 의결되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집행부의 자기방어 차원에서 공포를 미루고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3항처럼 수정하거나 첨부하지않은 원법안으로, 4항의 재의결은 행정부의 견제권을 목적으로 2/3의 의결이란 의원제명이나 대통령탄핵결의 수준의 최고 의결정족수를 요하게 만들었다.

6항은 국회의 재의결시 행정부는 신속하게 정부에 이송된 5일 이내로 공포하도록 하고 이마저 어길시에는 국회의장이 대집행하여 공포하게 된다.

7항의 공포는 행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제함으로서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된다.20일의 경과일을 두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열람등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간이다.

*특이한 경우로 국회의 폐회나 해산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지정기일 안에 국회로 법률안을 환부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자동폐기 된다.쿠데타발생으로 국회가 정지되거나 착오로 송부시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이나 극히 예외적이다.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31 (화) 12:31 조회 : 7010 추천 : 3 비추천 : 0

[1/4]

민들레

2011-05-31 (화) 13:15

서로 서로 견제하며 발전하라고 법은 만들어졌는데 왜 발전하는 것 같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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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옥수산장

2011-05-31 (화) 14:01

민들레님/반갑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의 수준만큼 아니겠읍니까.유럽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피의투쟁을 몇백년 거쳤고
우리는 그져먹었으니 시간과 의식의 불일치로 발전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유가 피곤하니가 전두환이 알아서 족치는 정치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지금도 배만 편히 부르게 해준다면 일정의 자유권을 포기할 사람들 엄청 많을겁니다.
그래서 이념정당들이 설자리가 없어지게 되고요.
지역주의든 아파트주의든 힘있는 자들이 해결해 줄거라는 환장병이 앞으로도 몇십년은 지속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노통께서 깨어진 시민들이 힘을뭉쳐 불의에 대항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게 아닐런지요.
세월은 어차피 필요한듯,우리가 살아서 그런사회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겟다 생각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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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영자신랑

2011-05-31 (화) 14:23

생물학적인 생존이 정신적 생존보다 더 절실했던 시기엔 스스로 부자집 종살이 가는 경우도 있었지...

그런 세월의 때가 넘 두꺼워 ~~

우린 앞으로 몇번을 더 "피의 목욕"을 해야 그 때를 벗을 수 있을지....

한줌의 자유는 한방울을 피와 맞바꿨다는 걸 ...

또 증명해야 하는 걸까?

이젠 코피 한방울 흘리는 것두 걱정스런 나이가 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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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옥수산장

2011-05-31 (화) 14:44

영자신랑/요새 뭐 빡~터졌나? 말문이 터였다. ㅋ

그래 배고픈데 자유가 무신 귀신 신나락 까묵는 소라냐고...
영자신랑 뭐 나이도 가장이라 이말이지.책임감.벽돌들고 못나가는.
그래서 조용히 소리없이 한사람이라도 선거를 잘 하도록 개혁시키는게 훨씬 효과적이지.

사실 통합이니 독자니 그런거 백날 머리 쥐짜봐야 영양가 없다.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지.영자신랑처럼.
나는 영자신랑같은 사람들이 희망이라 생각하거든.아부절대 아니다.

벽돌이나 화염병 대신에 옆집 아저씨 아줌마 유시민에 손들게 만드는거 ....
우리가 들 화염병이다.맞나? 내가 말해도 그럴듯해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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