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총 게시물 0건, 최근 0 건

48조 ~50조 - 국회의결,회의공개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28 (토) 11:57 조회 : 7417 추천 : 8 비추천 : 0

옥수산장 기자 (옥기자)

기자생활 : 5,141일째

뽕수치 : 15,068뽕 / 레벨 : 1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최신기사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9조 대체로 국회의원 신분변화나 국가적 중대사안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299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로 의안을 결정한다.

국회의원의 국회 제명의(의원자격상실) 경우 재적의원 2/3인 200명 이상이 출석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헌법개정안의결의 경우가 재적의원 2/3출석요건에 해당 한다.

이보다 중대성이 낮은 국무총리 국무위원해임건의,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계엄해제요구 등은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특이한 경우 이지만 법률안의 재의결에서는 과반수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넘어오는데 대통령이 동 법률안 인준을 거부한 경우에는 국회로 다시 넘어온다.이때 그 법안을 다시 의결하는 경우를 재의결이라 하는데 국회에서 그 법안에 대하여 첨부나 일부수정등은 할 수 없다)

50조 2000.6.29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50조1항의 의사공개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의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늘날은 본회의 보다 위원회 중심 국회운영으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물론 방청을 원하는 국민은 본회의든 위원회의든 원칙적으로는 방청 할 수 있다.

단지 국회법 55조에서 위원회의 의원이 아닌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 할 수 있다고 한 경우는 운영상 장소의 협잡성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 보지 않고 있다.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28 (토) 11:57 조회 : 7417 추천 : 8 비추천 : 0

[1/6]

영자신랑

2011-05-28 (토) 13:02

회의 빠짐 벌금내는 규정 없나? 근혜 출석율은 바닥이던데..

추천 0 반대 0

[2/6]

영자신랑

2011-05-28 (토) 13:02

추천 0 반대 0

[3/6]

옥수산장

2011-05-28 (토) 13:31

영자신랑/지들이 법 맹그니게 좋은것 다 하는넘들 이잔아.
보좌관 6명씩이나 두고 공부는 안하고 인터넷 삐기질이나 해대고.
나는 참여당 일반 시민들이 성장해서 직업정치인들을 대체하는게
소망이었는데 백성들의 노예근성 때문에 이름께나 알려진 사람들한테나 관심을 갖는 문화가
절대적이라 요원한 이야기다.

추천 0 반대 0

[4/6]

민들레

2011-05-28 (토) 18:57

오늘도 법조항 셋을 억지로 머리 속으로 꾸겨 넣어 봅니다

추천 0 반대 0

[5/6]

옥수산장

2011-05-28 (토) 19:47

민들레/지각했군.법조항 중에서 숫자기억은 중간은 과반과 과반에, 중요한건 한차원높은 2/3
요렇게 머리에 담아두면 대충 훗날에도 감이 잡히고 '재의결'이란 내용을 기억하면
다시 의결하는데는 힘이 더 든다는 생각으로 2/3의결이 기억되는데,중요한건 모두가 배운
비례의 원칙으로 숫자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비례의원칙은 합리의원칙이라 해도 맞다.인간의 사고 양극단을 중간으로 돌리는 원칙이지.
과거 수험준비 시절에는 무작정 외워서 공부했는데 막상 현직에 나가 보니게 아는게 별로 없더라.
원인은 법원리를 이해못하고 외우기만 했던 탓이었어.

추천 0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