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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국회의원 청렴,국가이익우선 - 꼭 알아 두자.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26 (목) 12:55 조회 : 7127 추천 : 1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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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1항과 3항 모두 국회의원의 청렴한 국가봉사를 요구하는 조항이다.그래서 국가는 의원들에 대하여 특별한 대우를 해 주고 있다.국회의원에게는 세비 840만원과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물론 보좌관의 6인에 대한 월급 등으로 월 2,682만원이란 거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밖에 장관급에 해당하는 국유철도 선박 항공기의 무료이용,의원회관 25평 무상사용,외국 출장시 1등석 이용,골프장 회원대우,외국공관의 영접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대접은 과거 귀족의 대우에 맞먹는 최고의 예우를 해 준다.

이러한 대우는 2항에서 처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청렴하게 유지 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동법41조 처럼 국회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권리 의무와 동시에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므로서 국민이 선출한 국민대표자로서의 국가이익 우선을 뒤로한채 당리당략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형편이다.

과거 미디어법 의장 직권상정을 시도한 김형오 의원은 한나라당의 당략에 의장직을 남용하고 의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하는 헌법위반 사태를 목격했었다.이들의 행위가 국가이익우선이냐 아니냐는 오직 국민적 판단에 의해서다.하지만 국민누구도 원하지 않는 신문사주들을 위한 행태였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행태는 과히 파렴치를 넘는다.'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란 개정에서 65세 이상 된 연로 국회의원 전직들에게 월130만원의 수당을 죽을때까지 지급하는 법을 통과 시켰는데 그 잘난 민노당까지도 두손을 들어 환영 했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임기개시와 동시에 자격이 발생하고 상실하게 된다.그러나 임기 4년 이내에도 피선거권 미보유자의 당선이나 당선무효 판정,비례대표의 당적변경(소속정당의 해산이나 제명은 제외) 등은 임기 4년에 관계없이 퇴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