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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 납세의무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20 (금) 14:56 조회 : 6512 추천 : 10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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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고유의 납세는 국가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재원을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징수 함을 뜻하나 정책수단으로 이용 하기도 한다.(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 촉진)

국민은 자신의 신체와 자유를 보호하고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그 댓가성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금품이라 하겠다.

납세의 의무에 기반 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과세권 남용이 발생하는 경우 자의금지원칙(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으로 기본권 침해를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에는 정당화할 이유가 필요 하다. 정당화할 이유가 결여된다면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런 경우 조세입법에서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도 살필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세기본법과 관련한 결정에서

“국회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재산권 기타 경제적 활동의 자유규제는 다른 정신적 자유규제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넓은 입법재량권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권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음은 물론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님은 앞에서 살펴본 바이다”라고

판시하며 과잉금지원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헌재 1990.9.3, 89헌가95 결정).

또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차별취급의 적합성, 필요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08.11.13. 2006헌바112등 결정).

결국 조세의 징수에서도 차별없이 법익의 균형을 이루며 과잉 없이 합리적 원칙하에 징수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약화를 초래하는 정책적 판단이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