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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 환경권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17 (화) 10:57 조회 : 7079 추천 : 6 비추천 : 0

옥수산장 기자 (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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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5조 환경권은 물과 공기처럼 자연적인 것은 물론 3항처럼 인공적인 도로,주택,공원,교육,의료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환경으로 해석하게 된다.

1항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이를 침해 받을때에는 민형사상은 물론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있는 적극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환경권도 국가가 침해했을 경우는 국가에대한 청원권 행사,행정소송,헌법소원 등과 같이 구제나 손해배상 그리고 공해 업소의 규제와 같은 소송을 할 수있다.

2항의 하위법률로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토양,자연,환경보전법이 있다.광의의 환경권이 미치는 영역으로는 광범위한 의료 교육은 물론 역사,문화적인 환경까지 매우 넓다.

예를들어 초등학교 정화구역 200미터 이내에 오락실 영업을 금지한 법령은 학교환경에 관한 환경권에 속한다 볼 수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환경은 일반적 제한사유인 공공의 중대한 묵적이외에 제한 하지 못함은 기본권으로서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