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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 교육의 권리와 의무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12 (목) 13:03 조회 : 7609 추천 : 6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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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항의 '능력'이란 재력이나 가정환경등의 외부능력이 아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차별없음을 말한다.대입시험에서 영어듣기 능력이 없는자를 평균합격점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나 초등학교 입학자에게 영어신동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시키면 안되는 경우처럼 의무교육과 대학자치라는 보편적인 규범이 적용된다.

'균등하게'는 성별,종교,사회적신분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지체부자유자의 불합격처분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권리까지 포함된다.

2항의 의무교육은 학부모의 취학의무 보다는 국가의 인적,물적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국가 의무측면을 중요시 하는 조항이다.

3항의 무상교육에서 사립학교를 선택한 경우는 자진하여 비용을 부담하므로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헌재는 학교용지는 국가부담이므로 특정집단으로 하여금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헌법의 무상성에 반한다고 보고있다.

4항의 정치중립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시행하므로서 형태는 갖추었다.정당이 교육자치단체장을 내지 못하므로 교육의 당파성은 해결되었으나 교육이 본질상은 정치중립이 어려우므로 행정,교육의 이원화로 인해 무상급식처럼 현실과 제도의 불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상급식이 '무상의무교육'에 포함되느냐의 논란은 필통,지우개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주의 이념이라 공격하는 보수쪽과 급식이 학교시설처럼 국가가 부담할 교육환경이라는 진보쪽 주장이 경기도와 서울의 교육감 선거에서 잘 나타난다.

'등록금상한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과 자치권이 헌법30조4항에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위헌이 될거라고 고려대총장이 협박한 일이 있었다.기여입학제를 강조하는 그의 교육관은 김연아 마케팅처럼 교육장삿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5.6항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