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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 형사보상금 (억울한 옥살이 보상)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09 (월) 12:02 조회 : 8452 추천 : 8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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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는 범죄행위가 드러나 입건된 상태,피고인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상태를 말한다.용의자는 피의자의 전단계인 범죄의심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경우이고,피고라는 단어는 민사재판에서 원고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된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 기소유예처분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유죄의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을때)

허위자백(강압.고문)으로 인한 유죄판결이나 일부유죄,무죄에 대하여도 보상대상이 된다.'형사보상법'에의한 절차대로 합의부(판사2인이상)에 신청하고 무죄확정일부터 1년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있고 당사자 사망시에는 상속권자가 청구한다.헌재는 1년의 청구기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놓은 상태다.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기소중지,기소유예와 같이 죄는 있지만 보류상태인 경우와 강간죄로 구금되어 있다가 고소인이 소를 취하한 공소제기취소와 같은 경우다.또한 허위자백(자진)으로 인한 범죄성립이나 보상한다는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공소를 제기를 하지않은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최근 판례에서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자유를 침해한 중요한 법익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소멸시효를 짧게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옳지않다'고 판단하고 국회에 2012.12.31까지 형사보상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위 판례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구속기소된 a씨는 그해 10월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 이어 이듬해 3월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하자 941일간 징역을 살고 82.1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99년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보상청구기간의 1년이란 시효로 인해 청구불가능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어 상기판례가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