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총 게시물 0건, 최근 0 건

27조 - 재판청구권. 무죄추정의원칙

글쓴이 : 옥수산장 날짜 : 2011-05-07 (토) 12:12 조회 : 5403 추천 : 6 비추천 : 0

옥수산장 기자 (옥기자)

기자생활 : 5,141일째

뽕수치 : 15,068뽕 / 레벨 : 1렙

트위터 :

페이스북 :

최신기사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절차(소송,재판)의 보장이 완전히 갖추어야 한다.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즉 법치국가의 원리인 기본권의 보장,권력분립,사법부를 통한 1항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이란 구체적 절차를 통하여 실현된다.재판청구권이다.

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공정한 재판을 전제로 한다.신속하게와 공정하게라는 두 개념이 상호모순적 관계이긴 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이다.재판건이 많이밀렸다고 하더라도 세심하게 사건내용을 살펴 신속히 재판을 하라는 의미이다.

민사소송법199조에서 판결은 소제기의 날로부터 5개월 이내로 판결하라고 선고기간을 명시하고 있다.고등법원,대법원의 선고기간도 마찬가지다.그러나 문제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쟁점의 난이도가 복잡 할 경우에 재판의 지연을 인정하고 있다.예컨데 동일,유사사건에 대한 선판례가 없는 경우나 쟁점에 대한 학문적 결론이 없는 경우 등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 할 때는 재판의 지연사유로 인정한다.

4항의 확정되지 아니한 피고인은 무죄로 보는 무죄추정의원칙이다.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선량한 시민이란 의미이다.지방자치법 111조로 인하여 재판중인 이광재 강원지사의 직무정지는 위 27조4항의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무죄추정의원칙'에 위배되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우리의 헌법이나 하위법률들의 형식적인 체계는 모순이 없지만 사법부의 재판기일 연장이나 검사들의 기소지연등 합리적 이유를 확대한 재량권 남용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시민들의 법의식과 권위주의가 청산되지 못한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 현상이다.